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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인사행정론] 한국과 외국의 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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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론] 한국과 외국의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중앙인사위원회 레포트입니다.
중앙인사기관의 내용정리와 외국(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의 중앙인사기관을 정리하였고
한국의 중앙인사위원회를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앙인사기관
1. 의의
1) 중앙인사기관의 개념
2)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이유
2. 조직상의 성격
3.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Ⅲ. 외국의 중앙 인사기관
1. 형태
2. 영국의 중앙인사기관
3. 미국의 중앙인사기관
4. 프랑스의 중앙인사기관
5. 일본의 중앙인사기관

Ⅳ. 한국의 중앙인사위원회(中央人事委員會)
1. 의의
2. 중앙인사위원회
1) 조직과 기능
2) 설립목적
3) 역대 위원장
4) 연혁
5) 조직도
3. 소청심사위원회
4. 통합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1년의 평가
5. 앞으로의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중앙인사기관은 정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집중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이다.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등 국가의 인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해 외국의 중앙인사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다.
Ⅱ. 중앙인사기관이란?
1. 의의
1) 중앙인사기관의 개념
중앙정부에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전체의 인사행정을 전문적 ․ 집권적으로 총괄하 는 기관이며 각 부처의 인사기능을 행사하는 부처인사기관(총무과)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이유
① 국가기능의 확대 ․ 강화로 인하여 공무원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기구가 필요
② 인사행정의 공정성 ․ 중립성을 위해 합의성과 독립성을 가진 인사기관이 필요
③ 행정기술이 전문화됨에 따라 인사행정에서도 전문성 ․ 통일성 ․ 일관성의 확보를 위한 집권적 중앙인사기관이 필요
④ 엽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실적주의의 확립(정치적 중립)을 위 하여는 제3자적인 중립적 인사기관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실적주의가 확립 되고 나면 중앙인사기관은 존재가치가 저하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의 적극적 인사 행정 하에서는 인사권의 분권화 경향
⑤ 공무원의 권익보호, 신중하고 공정한 인사,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
2. 조직상의 성격
1) 독립성 : 입법 ․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진정한 독립이란 ‘정치적 힘을 갖고 있 는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김규정 교수)
* 독립성이란 위원의 신분보장, 자주적 조직권, 예산상의 자주성을 최소한 유지하는 것 이다.(박동서 교수)
2) 합의성 : 중앙인사기관의 결정이 다수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집권성 : 각 부처인사기관보다는 중앙인사기관의 인사권 강화 즉 인사기능이 중앙인사 기관과 각 부처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다.
<표 참고>
3.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준 입법적 기능 : 인사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이나 법령 입안 또는 규칙을 제정하고 공 무원의 분류와 보수제도 및 보수수준을 결정
2) 준사법적 기능 : 인사에 관한 구속력 있는 제재나 의결을 할 수 있는 기능
①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 및 징계
② 위법 ․ 부당한 제재를 받은 공무원으로부터의 소청을 재결
③ 고충처리심사 등의 기능
3) 기획기능 : 인력수급계획수립 등 인사에 관한 기획 ․ 선발업무
4) 집행기능 : 임용 ․ 훈련 ․ 승임 ․ 사기양양 등 인사법령에 따른 집행업무
5) 감사기능 : 법령에 따라 부처인사기관의 인사를 감사 ․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며 분권화 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기능은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됨
6) 권고 ․ 보좌적 기능 : 행정수반에게 인사행정에 관한 정책에 대해 권고적 ․ 보좌적 기 능 수행

태그 중앙인사위원회, 한국의인사기관, 외국의인사기관, 인사행정,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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