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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 [국제무역] 국제물품매매계약의 UN협약상 품질기준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序論

1. SGA定義
2. UCC定義
3. 韓國民法定義
4. 國際物品賣買契約 類型

Ⅱ. 主要國의 國內法上의 品質基準

1. 韓國에서의 品質基準
2. 英國에서의 品質基準
3. 美國에서의 品質基準
4. 各國 法制의 比較檢討

Ⅲ.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上의 品質基準

1. UN協約上의 適商性에 대한 規程內容
2. 品質適合性
3. 適合性與否判斷의 前提條件

Ⅳ. 結論

< 參考文獻 >

본문내용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上의 品質基準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합의만큼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법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뿐만 아니라 당해 계약에 적용될 법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당해 계약에 적용될 법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서는 자신의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특히 국제물품매매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 목적물의 인도, 대금지급 등이 한 나라안에서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적용할 법이 어느 나라의 법인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국의 법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을 당해 매매계약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계약내용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CCISG) 각국의 국내법은 그대로 두고 국제적인 거래에만 적용되는 법을 협약의 형태로 제정하여 협약에 가입한 국가 사이의 거래에는 그 협약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參考文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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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태그 UN협약, 품질기준,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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