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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한-EU FTA] 한-EU FTA 분석과 그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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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EU FTA] 한-EU FTA 분석과 그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한-EU FTA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한-EU FTA협상 개막)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와 WTO
3. FTA(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 유럽통합(EU)의 역사와 배경
5. 한-EU FTA 추진일지
6. 한-EU FTA의 의의
7. 한-EU FTA의 쟁점
1)우리나라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2)EU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Ⅲ. 결론(한-EU FTA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서론(한-EU FTA협상 개막)

2008년 현재 한-EU FTA는 6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5월 12일 7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2007년 5월 7일, 한미FTA타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EU와의 FTA협상이 시작된 지 꼭 1년이 지난 시점이다. 한-EU FTA에서는 양측이 농산물 부문의 민감성을 상호간에 고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겪었던 한미FTA와 같은 진통은 아직 없다. 그리고 한미FTA가 반미 감정이 결부되었던 것을 생각해볼 때, 앞으로도 남은 협상과정이 한미FTA에 비해서는 한층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업분야에서의 영향력도 미국에 비해서 미미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한미FTA때와 같은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EU와의 FTA 역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미국과의 FTA 못지않게 클 것으로 보여 협상과정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EU와의 FTA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또 하나의 고비를 맞게 되었다. 유럽 국가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경제통합을 이루어낸 27개국의 4억8700만 명 인구가 모인 EU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EU는 수출입을 합친 교역 규모가 지난해 3조2000억 달러에 달한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EU의 국내총생산(GDP)은 14조3000억 달러로 미국(12조9000억 달러)보다 크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한-미 FTA 타결로 주변 경쟁국 보다 한발 빨리 세계경제의 조류를 타게 되었다. 그리고 강대국과 큰 협상을 하는 노하우도 어느 정도 터득했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움직임에 일본, 중국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한-EU FTA를 성사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FTA협상에 임하는 양국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평등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 하느냐가 중요하다.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 최세균 외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태그 한-EU, FTA, 한-EU FTA, 유럽,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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