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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노동법상 비정규 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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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법상 비정규 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노동법상 비정규 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의의

Ⅱ.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방안

Ⅲ. 단기고용자의 근로조건 보호

Ⅳ. 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본문내용

Ⅱ.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방안

1. 의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시간제근로자라 부리기도 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근로일이 1주 몇시간 이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조건 결정원칙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근기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는 것과 합리적인 관련이 없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차별할 때에는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할수 없게 된다. 이점을 고려하여 근기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비례의 원칙)

3. 단시간근로자 특유의 근로조건 보호

(1)근로조건 명시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 종료시간, 시간급임금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취업규칙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수 있다. 단시간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됨을 주의환기하는 의미에서 명시한 것이다.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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