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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 보상 방안yu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 보상 방안yu

4학년 한국사회문제 A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 보상 방안yu 4학년 한국사회문제 A형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필자 가산점 제도
1)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의미 및 개요
2) 군가산점제의 역사
3)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
4)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재논의 점화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기존 논란의 비판적 검토
1) 국민 3분의2 “군필자 가산점 줘야” -20·30대 70% 이상 찬성
2) 여론조사와 관련한 비판적인 고찰

3. 군필자가산점제도를 둘러싼 찬반론
1)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론
(1) 보상을 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이다.
(2)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
(3) 양성평등을 해치는 것이 아닌 남성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다

2) 군가산점에 대한 반대론
(1) 민간의 취업기회마저 제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 군 복무자 가산점제 부활 서둘러서는 안 돼
(3) 다른 군복무를 치르는 계층의 논점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집단이다.

4.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방안
1) 군가산점도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2)모병제를 적용하여 양성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3) 국민투표'로 민의를 구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4) 대체복무제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5) 복지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
6) 징병제도 폐지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헌재는 지난 1999년에 (구)제대군인지원법에 근거한 군가산점제(이하 "(구)군가산점제")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2001년에는 (구)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산점제(이하 "(구)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으나(이하 "1차 결정"), 2006년에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두 두 제도는 취업 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헌법적 근거, 입법목적과 수단 단의 정합성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제도이다. (구) 제대구인지법원에 의한 군가산점제는 동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제대군인에게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현역, 상근예비역)한 자이다. 한편, (구)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의 국가유공자가산점제는 제31조 제1항, 제2항과 이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조항 등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6급 이하 공무원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시험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지금부터 최근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김문현, 군필자가산점제의 위헌결정에 대한 평가, 시만과 변호사 3월호, 2000.
2. 주재선, "OECD 국가의 여성고용", 한국여성개발원, 2006.
3. 주재성, "여성과 교육-여성의 대학 진학 졸업 취업과 교원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6.
4. 박선영 외 4명,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5. 헌법재판소 판례집, 1999. 12. 23. 95 헌마 363 판례집 11-2.
6. 김창수,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과 대안, 여성과 사회, 제 11호, 2000.
7. 임지봉, 성차별과 제대군인우대제도, 법률신문 2007년 3월 19일자.
8. 정진성,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제고,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2001.
9. 정길호,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2004.

태그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방안, 군가산점, 군필자,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 군필자 가산점 제도, 군필자가산점제도를 둘러싼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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