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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한국사회문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기존 논란의 비판적 검토 및 불편등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한국사회문제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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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기존 논란의 비판적 검토 및 불편등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한국사회문제 A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서론에서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 논의의 취지 및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목적에 관해서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관한 찬반 양론의 내용 및 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대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고, 결론에서는 위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므로써 내용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참고문헌의 내용을 각주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군필자 가산점 제도 논의의 취지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개념 및 실시 배경
3.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목적



Ⅱ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관한 기존 논란의 찬반양론 고찰

1.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반대론
 (1) 평등권의 침해
 (2) 적용심사척도
 (3) 위헌여부 검토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찬성론
 (1) 징집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한 병역법의 평등권침해문제의 검토
 (2) 가산점제도 합헌성에 대한 논의
 (3) 가산점제도의 차별의 대상
 (4) 정당한 차별사유 존재여부
  ① 헌법 39조2항과 관련하여
  ② 비례 심사 기준의 적용



Ⅲ 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대안 논의


1.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보완 대책
2. 외국의 군필자 지원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3. 군필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의 기본방향
 (2)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① 기본적인 권익보장
  ② 취업지원제도
  ③ 사회생활 지원제도 개선
4. 물질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2)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예산 확충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군필자 가산점 제도 논의의 취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제도는 박정희 군사정부 수립 직후인 1961. 7. 5.에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에 의해 처음 시행되어 3차례의 개정을 통해 점차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가 1984. 8. 2. 제정되고 1985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문제는 소수점 이하의 점수로 당락이 좌우되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 3-5%가량의 가산점이 주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서 제대군인 아닌 사람의 고용기회에 대한 차별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군대 중심의 남성 지배 문화가 팽배해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공론화되기는 힘들었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여성들은 민간기업보다 비교적 덜 성차별적인 공무원 시험에 대거 응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제대자 가산점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군입대 회피를 위한 병역비리 각종 편법이 계속 적발되자 정부적 차원에서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즉, 군복무 유도책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지속시켰다. DJ 정부에 와서야 군제대자 가산점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등 국가적 의제로서 다뤄졌는데 이는 아마도 지속적인 여성단체 들의 청원을 비롯하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국가보훈처나 국방부는 이에 대응하여 군복무로 인해 취업준비를 못한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비제대군인과의 형평성, 군인의 사기진작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군제대자 가산점제도의 존치를 역설하면서 논쟁을 예고한 바 있다. 그 결과, 여성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당시 김종필 총리를 필두로 가산점제시행령 규정은 정부에서 그대로 통과되었고 도리어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공익근무요원에게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종업원 2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도 적용을 할 것을 촉구하는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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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쟁은 더욱 격화되기 시작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 찬반논쟁은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원래의 논점이 되어야했던 국가와 인권, 평등권은 사라 없어지고, 남녀 대결 구도적 양상만 남게 되어, 이 논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이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 깊이 남아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함축적으로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적 대결의 구도로 몰려 버린 것이다.
이번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읽고 먼저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거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군필자 가산점제도 논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후의 군필자 가산점제 논란을 결과론적으로 판단하고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의 한계점과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 참 고 문 헌 ≫



1.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년

2. 『미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의 도입과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결정』 / 박경신, 헌법판례연구

3. 『평등의 원초적 해석과 실질적 평등의 논리적 건재』 / 박경신, 제13회 발표회 발표문

4.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 연구』 / 한국보훈정책연구서(7), 보훈연수원

5. 『군필자가산점제의 위헌결정에 대한 평가』 / 김문현, 시민과 변호사 2000년 3월호

6. 『군경력가산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하태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년

7.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 경실련외, (군가산점 논쟁, 어떻게 풀 것인가? - 여성·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 정강자, 2000년

8.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정진성. 2001년

9. 『불평등의 재검토』 / 이상호·이덕재 옮김, 한울 아카데미, A. 센, 1999년

10.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 박홍주 , (여성과 사회, 제11호, 115-132), 2000년

11. 『세계화와 진보, 제3의 길을 넘어서』 /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제31회 계명여성학세미나 발표문, 이정옥, 2002년

태그 군필자, 군필자가산점, 제대군인가산점, 공무원가산점, 군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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