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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부론] 참여정부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주제 선정 이유
Ⅱ. 문제 제기

본론
Ⅲ. 개념 정립
Ⅳ. 정부규모의 적절성 평가
ⅰ. 공무원 수
ⅱ. 재정지출(예산)
ⅲ. 정부개입(규제)

결론
Ⅴ. 향후 정부의 지향점
Ⅵ.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주제 선정 이유
정부의 규모는 우리가 미처 다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한 가지 예로써, 정부규모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정부개입의 적절성 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를 좌지우지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정부가 기업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하게 되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초래 할 수 있다. 앞으로 본론을 통해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렇듯 정부규모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으로서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Ⅱ. 문제 제기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 수, 재정지출, 정부개입을 포괄하는 개념인 정부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먼저, 참여정부 시절동안에 증가한 공무원 수는 65,804명으로 약 7만여 명에 달하고 이는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기도 했다. 또한 삼성경제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 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로 본 한국정부의 규모는 OECD회원국 중 12 위라고 한다. 한국의 규제 규모는 독일, 핀란드 등 유럽의 사회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와 대등한 수준이며, 시장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영미계 국가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규제개혁 움직임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던 규제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의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선진국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한국 정부 규모 진단, 재정지출과 규제"
서울경제신문 2007년 1월 31일 기사
동아일보 2007년 2월 1일 기사 "“한국, 재정지출 비해 규제 의존도 높아”"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368508&sid=E&tid=5
http://blog.daum.net/jywt0321/2321650
동아일보 2007.04.24
참여정부의 개혁에 대한 체감도 분석 고려대 행정학과 최진욱·구교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김태은
공무원 부분 참고문헌-행정자치부 <참여정부 인력·조직관리어떻게 하고 있나> 2007.10, 행정자치부 <참여정부 인력운영> 2007.10
네이버뉴스-정치면 : 참여정부 늘어난 복지지출 ‘빌려준 돈’ 증가가 대부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191867
지출예산으로 본 역대정부 성격비교』보고서 -청와대
기자칼럼: 참여정부의 복지인식 변화에 거는 기대





태그 정부 공무원, 규제 참여정부, 조원 재정, 지출 복지, 규모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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