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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통상전략론] 국제 통상 체제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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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전략론] 국제 통상 체제와 환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次
1.緖論 : 交易의 增大와 GREEN ROUND
2.本論 : ·2-1 國際通商體制에서의 協定과 環境의 關係
·2-2 環境 關聯 貿易 紛爭 事例
3.結論 : 國際通商摩擦에서의 環境規制와 우리의 對應

본문내용


1.서론 : 교역의 증대와 그린라운드

1993년 12월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GATT를 대체, 확장하는 새로운 통상 기구로서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GATT/WTO 체제에서의 무역-환경 논의와 리우 환경 회의를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범화의 추세를 전반적으로 그린라운드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환경 문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GATT 체제가 수립되고 나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어 온 라운드와는 다른 성격의 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라운드는 주로 무역장벽의 폐지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상품 교역의 증대와 소득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WTO체제하에서 전개될 새로운 라운드에서는 지금까지의 무역자유화 추세에 역행하여 무역 규제적인 측면을 보다 강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 간 협상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내 정책과 관련한 측면들이 더욱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라운드(GREEN ROUND)란 국제적 환경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국제 무역거래와 연계하여 국제 환경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제품의 수출입 금지 및 해당 국가와의 무역거래의 제한, 고율의 상계관세 또는 환경 부담금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 보호 문제에 대한 다자간 국제 협상을 말한다.

태그 환경 GATT, 조치 무역, 보조금 대한, 국제 에너지, 궐련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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