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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경영] [경제 경영 금융] 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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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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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 [경제 경영 금융] 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각 기관들이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FTA의 의의
1. FTA란?
2. FTA 확산 이유
3. 미국 FTA의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제 2장 본 론
제 1절 한.미 FTA 금융부문 주요내용
1. 원칙적 전면개방
2. 내국민, 최혜국 대우
3. 금융시장의 건정성 조치
제 2절 한.미 FTA 쟁점별 타결내용
1. 단기 Safe Guard조치
2. 국책금융기관의 특수성
3. 교차보복금지
4. 금융산업 선진화
5.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유지
제 3절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이득과 손실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금융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제 3장 결 론
제 1절 대응방안
1.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2. 감독기관의 대응방안

:

본문내용

제 2절 쟁점별 타결 내용
1. 단기 세이프가드(safe guard) 세이프가드(safe guard)
-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ex)일시적 세이프가드는 외환부족 등 금융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 국내외 투자자의 자금이동을 중지하는 조치
- 미국은 그간 체결한 FTA에서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를 인정한 적이 없었음.
조치 확보
1)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시 외화유출입 장치의 확보
2) 금융소비자, 기관, 시스템 안정 위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나 시행가능
2. 국책금융기관의 특수성 인정
1)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등 공적기능 수행 금융기관은 협상의 예외로 인정
2) 이들 국책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수행할 수 있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유지가능
3. 교차보복 금지
1) 금융부문의 협정위반 시 금융부문 이외의 분야에서 보복조치 불가
4. 금융산업 선진화
1) 신금융서비스의 엄격한 조건하 허용
- 국경간 거래를 통한 신금융서비스 공급불가
-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국내금융당국의 개개 상품별 심사후 판매여부 결정하는 허가제

태그 FTA, 한미FTA,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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