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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신행정수도, 행복도시 건설의 긍정적인 효과와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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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3 /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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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1) 신 행정수도의 현황과 이념
2) 신 행정수도의 기능과 발전 조건
3) 신 행정수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Ⅲ. 본론 2
1) 지역 균형 발전으로 본 행정복합도시
2) 지방분권화의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
3) 지방분권화의 정치, 사회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

Ⅳ. 본론 3
1) 해외의 신행정수도 건설의 사례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안고 있다.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하나 전국인구의 약 45%를 점하면서 국가 사회적으로 중추관리기능이 집중하여 교통 혼잡, 주택부족, 공해발생 등 각종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지방에서는 각종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농, 어촌의 인구감소, 산업공동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인구의 수도권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를 피하고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이전을 중요 내용으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2002년대선 당시인 노무현 후보가 공약으로 내새웠다. 그러나 당시 노 후보의 낮은 지지도로 볼 때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지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했으나 이후 충청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부는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기획단과 지원단, 자문위 등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신행정수도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고 칭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우리나라로서 필연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수도권의 인구집중 및 중추관리기능의 집중 등의 이유 외에도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과 통치방식(government)에서 협치방식(governance)로의 도시 관리방식 전환, 국가안보의 제고 등 많은 이유가 있다. 위의 사항들을 본론에서 신행정수도 및 행복도시의 기능과 그들의 건설로 인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지방분권화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해외의 신행정수도 건설 사례를 알아보고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Ⅲ. 본론 2

1)지역 균형 발전으로 본 행정복합도시
첫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해야한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개혁과제와 연동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균형발전 효과는 장기간이 지나야 나타날 것이므로, 그 동안 지금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둘째, 지역경제 육성정책 수립을 위함이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아울러 지방의 산업 흡인력과 경제 잠재력을 키우는 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즉, 행정 수도 이전과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법 등 획기적인 지방경제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정책 추진체계를 분권형 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단순한 분산이 아닌 분권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서울 일극 집중과 국토불균형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수단이긴 하지만,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분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기능의 공간적 재배분에 초점을 맞추는 ‘분산’이 아닌, 중앙의 권력을 고루 떼어주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문제는 중앙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고 지방에 이양된 것도 중앙의 통제를 받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적인 `분산'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특색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고, 지방정부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발전 잠재력을 찾아내야 한다. 다섯째,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 행정복합도시에 이전될 대사기관들은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평가를 통해 중장기 분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태그 신행정수도,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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