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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정부회계체제의 수정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fp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정부회계체제의 수정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
행정학과 공공관리론 4학년 / 공통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정부회계체제의 수정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



Ⅰ. 서 론

Ⅱ. 본 론
1절. 정부회계의 개념
2절.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수정된 발생주의 비교분석
1) 현금주의(Cash Basis)
2) 발생주의(Accrual Basis)
3)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수정된 발생주의 비교

3절. 수정된 발생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예
1) 일반기금 (General Fund)
2) 특별수익기금 (Special Revenue Funds)
3) 자본시설취득기금 (Capital Projects Funds)
4) 부채상환기금 (Debt Service Funds)
5) 영구 기금(Permanent Funds)

4절. 발생주의 회계도입의 필요성
1) 국가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2) 국가재정을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3)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4)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체제 구축이 가능해 진다

5절. 정부회계제도와 문제점
1. 정부회계제도
1) 정부회계체계
2) 관련법규
3) 운영방식
4) 측정 및 평가기준
5) 결산보고
6) 수입지출회계

2. 단식부기의 문제점
1) 정부기관의 성과측정의 문제
2) 차입금상환
3) 자산의 처분
4) 조세수입의 미수액

6절. 정부회계 제도의 개편방향
1) 기본방향
(1) 공공부문의 경쟁력과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2) 이를 위하여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를 도입
2) 정부회계의 새로운 운영방향
(1) 장기적․미래 지향적 재정관리 기반의 조성
(2)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의 제공
(3) 정부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
3) 추진과제
(1)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를 정부회계에 확대 도입
(2) 외국의 경우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
4) 세부 추진계획안
(1)정부회계기준의 제정
① 필요성
② 편제방식
(2)통합 결산서등의 작성
① 필요성
② 추진내용
(3)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의 확대 적용
① 추진내용
② 도입방안

7절. 수정된 발생주의회계에 따른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1)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수정발생주의체제의 도입
3)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개편
4) 관련전문가의 역할제고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수정 발생주의회계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도 재정혁신을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에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분의 회계공무원이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회계방식을 변경할 경우 회계공무원 교육 등을 비롯해 제도도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내부 혼란발생 등이 우려되어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계의 의견에 따라 정부내에서도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되어 1997년부터 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5월에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후 두차례에 걸쳐 이를 공표하였다. 한편, IMF도 각국의 재정통계를 관리함에 있어 숫자의 신뢰성과 다양한 정보산출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2001년 발생주의에 기초한 정부재정통계편람(GFS)을 작성하고 발생주의회계를 기반으로 통합재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부문 회계제도의 개편은 우리 재정 내부의 효율을 높여줌과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작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부문에서 수정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도입국가는 해마다 그 수가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단체, 학자, 국회 등으로부터 정부회계를 수정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행의 우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회계는 소관별, 기능별로 예산배정, 원인행위와 지출 및 집행자별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는 등 관리통제를 위하여 마련된 회계체제이므로 결산서만으로 정부사업이나 활동내용 및 경비집행의 적정성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면서 현행 정부회계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수정된 발생주의 체제로 전환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안은실, 정부회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편호범,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3. 박춘배,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상의 문제점 분석,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 최해수, 비영리기관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위덕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 박승모,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군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 박영희, 김종희, 신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4.
7. 윤영진, 새 재무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태그 정부회계체제, 수정된 발생주의, 발생주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 복식부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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