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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보건사회법] 4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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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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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사회법] 4대 기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본문내용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7장 7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73년에 제정된 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12월에 최종 개정되었다. 의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인), 제4장 의료광고, 제5장 감독, 제5장의 2 분쟁의 조정,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태그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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