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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법] [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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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행정법에 나오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개념을 비교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개념적 분류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1) 개념 및 종류
2) 여타개념과의 구별
3) 자유재량, 기속재량 구분의 무의미성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1)행정쟁송과의 관계
2)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3)부관과의 관계

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Ⅳ. 재량의 한계

1. 실정법의 규정
2. 재량행위가 위법으로 되는 경우
3. 재량권 0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4.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2. 재량행위

1) 개념 및 종류
재량행위란 행정법규가 행정청에 법적 효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말한다. 재량은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경우인 결정재량과 다수의 행위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은 선택재량 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의 행정행위에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모두 인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중 하나 (특히 결정재량)만이 인정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법치국가에서는 행정이 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법자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목적에 적합한 행위를 스스로 결정,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량행위가 존재한다.
2) 여타개념과의 구별
①자유로운 행위와의 구별: 자유로운 행위라 함은 재량행위에 있어서와 같이 재량이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수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공백상태에 있거나 불충분하 게 규율하고 있음으로써 행정권이 자유를 누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판단여지와의 구별: 법률이 행정행위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일의으로확정되기 어려운 때 거기에 행정 청의 판단여지가 존재한다.
3) 자유재량, 기속재량 구분의 무의미성
재량을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재량을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으 로 나누는 것을 무의미한것으로 생각하지만 판례상으로는 구분이 행해지고 있다.

.....

태그 재량행위, 기속행위, 불가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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