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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현상광고] 현상광고계약의 의의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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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현상광고] 현상광고계약의 의의와 쟁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설

Ⅱ. 현상광고계약
1. 의의
2. 사회적 작용
3. 법적 성질
4. 광고와 지정행위
(1) 광고
(2) 지정행위의 완료
5. 효력
6. 우수현상광고

Ⅲ. 관련 민법조문과 해석
1.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2. 제676조【보수수령권자】
3.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4. 제678조【우수현상광고】
5.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Ⅳ.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3675 판결【현상광고보수금】
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현상광고보수】

Ⅴ. 관련 쟁점
【현상광고 응모시 저작권 귀속문제】

Ⅵ. 실제 사례
<사례1> 현상광고
<사례2> 우수현상광고
<사례3> 현상수배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계약이란 서로 간에 채권관계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계약당사자가 각자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발하고 이것을 합치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법률요건을 말한다. 다면적 법률행위로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를 필요로 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될 것과 그 합치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법률규정과 함께 채권관계의 중요한 원인을 구성한다.
민법 제3편 제2장에 있는 14가지의 계약(증여, 매매, 환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을 전형계약이라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
또한,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과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계약을 편무계약,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유상계약과 계약당사자 중 한쪽만이 출연하든지 또는 쌍방 당사자가 출연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무상계약이 있다.
그 외에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 합의 이외에 급여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과 계약 체결에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요식계약과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계약 중에서도 민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14가지의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를 중심으로, 현상광고계약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한다.

태그 현상광고, 법학,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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