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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관리, 재정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국민건강보험 개선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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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1. 인구구조의 고령화
1) 고령화 추이
2)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2.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식과 욕구 변화
1) 국민적 욕구의 분출
2) 의료수요자의 태도 변화
3) 첨단의료에 대한 욕구의 증대
3. 의료 공급체계의 변화
1) 과학기술 및 의학 발전의 영향
2) 의료인력의 증가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
3)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4. 환경변화의 시사점

Ⅲ. 건강(의료)보험의 관리․운영
1. 지역 및 공교의료보험의 운영
2. 직장의료보험의 운영
1) 개 요
2) 보험료율의 조정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
1) 조직관리
2) 재정운영

Ⅳ. 보험재정 관련 현황
1. 건강보험재정 관련 현황
2. 향후 건강보험재정 예상

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문제
2.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문제
4.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5. 부정청구에 따른 문제점
6.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 : 과도한 의료수가 인상
7. 낮은 보험 적용높은 본인부담율

Ⅵ. 포괄수가제도
1.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2. 본사업 실시 대비 개선사항

Ⅶ. 건강보험의 재정 통합

Ⅷ. 정부 종합대책안 평가
1. 의사들은 과연 부담을 지는가
1) 진료비 심사 강화
2) 급여제도의 합리화 (의료수가체계의 조정)
2. 국민에게 떠넘겨진 재정부담
1) 본인부담금 증대
2) 보험료 징수 확대
3) 노동자 구조조정
3. 일부 개선내용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지역의보재정 50% 국고지원
2) 일부 희귀난치성 환자 급여 확대
3)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과 주사제처방료조제료 폐지
4) 약제비 인하
5) 대체조제
6) 무임승차자 색출

Ⅸ.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향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방 직후부터 의료의 공공적 생산서비스 기반은 무너지고 국민의 보건의료(건강권)는 사적 의료시장에만 내맡겨져(상품화되어) 개인적 책임 하에 방기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왔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 없이, 여기에다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는 불행하게도 직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계층적인 분립체제화(의보조합 방식) 되어 사적 의료시장체제를 더욱 왜곡되게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불공정한 강제적 재정 동원조달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생산조직전달의 방식은 급성 질환 사후 치료(외과수술)위주전문의 중심 첨단기술위주로 사적의료시장 공급자들이 방만하게 제반 의료서비스를 아무런 공적 검증도 받지 않고 전단 제공하는 잘못된 체제로 발전해 왔다. 건강보장이 아니라 ꡒ전문치료ꡓ만 조장하는 의료보험제도는 이러한 체제에서 결과하는 급증하는 비용조달만 강요당하는 무력한 메커니즘으로 전락하였다. 이런 상황전개에 따라서 의료공급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의료보장과 ꡐ좋은 의료ꡑ 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 건강보장에 유해하게 왜곡되고, 급증하는 의료비는 통제불능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1차 진료, 예방의학, 정신보건, 장기적 개호(care) 및 지역사회 의료의 영향력( 및 자원 양)보다도 막강한 의료권력에 의한 기술적 전문의료의 영향력(및 수입)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자의 제반 서비스가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외양상 통합체제로 뒤늦게 개혁이 되었다 해도 이와 같이 왜곡되게 굳어진 의료의 생산조직분배체제로 인해서 전혀 커다란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장단기적 보건의료서비스 계획 수립 하에,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료보장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규제적 경쟁체제 하에 공공적 1차 보건의료서비스 위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서 계획적단계적으로 강력히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의료보장의 공적 영역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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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2000,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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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1, 건강보험재정 추이전망과 안정대책
박인화 2001, 보건재정지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양봉민, 건강보험제도와 재정위기 -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
이혜훈 2001, 국민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사회정책학회 정책토론 회
조홍준 2000,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건강수준, 『의료보장과 산재보험에 관한 학술토론회』, 한국사회정책학회
최병호, 노인철, 신현웅 2000,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보험 진료비부담의 재편성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태그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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