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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안정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정부 종합대책안 평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건강보험 발전과정
1. 건강보험 주요 연혁
1) 전국민 건강보험의 시행(가입자 확대)
2) 건강보험의 통합
3)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2. 건강보험 통합
1) 통합 목적
2) 통합논의 과정
3) 추진경과
3. 부과체계 변천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Ⅲ. 의료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Ⅳ.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원적 진단

Ⅴ. 수가계약제도
1. 수가계약제 도입
2. 상대가치 점수고시 추진 상황
3. 상대가치점수 확정 경과
4. 수가계약 절차 진행

Ⅵ. 건강(의료)보험의 재정안정
1. 개요
2. 보험종별 재정현황
1) 지역건강보험
2)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3) 재정공동부담사업
4) 직장건강보험
5) 공교건강보험
3.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진

Ⅶ.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접근방식의 변화

Ⅷ. 정부 종합대책안 평가
1. 보험료 인상
2. 노인요양보험제
3. 민간의료보험 도입
4. 가입자(국민)의 보험료 심의권한 무력화
5.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는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개발된 보험료부과체계나 재정통합방안으로 통합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합헌조건에도 도달했다고 할 수 없어 다시 위헌 논쟁이 재개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형평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가 근본적으로 미흡한 상태에서 어떠한 보험료부과방안이나 재정통합방안이 제시되더라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고, 통합 운영하여도 실효성에 의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행하려는 의도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보험료와 급여비 지출 모두를 형평계수 산정에 고려하여 조정할 경우 구태여 재정을 통합 운영할 이유가 없다. 직장과 지역의 보험급여지출에 맞추어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공단의 운영비만 국고에서 부담하면 가장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가입자에게 50%의 국고부담으로 보험재정을 충당할 경우 당초에 목적한 직장가입자에게서 지역가입자로의 보험료 이전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험재정을 통합해야할 이유가 없다. 소득 파악이 안 된 자영업자에게 보험료 부과와 국고보조로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국고보조를 할 것이 아니라, 고소득 자영자에게는 최대한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토록 하고, 대신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에게는 국고지원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1.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보험에 편입됨에 따라 향후 전 국민의 80% 이상이 직장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도시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주민 및 극히 일부의 고소득 자영업자만 남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됨으로써 통합해야 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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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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