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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사회복지,사회보장]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개선방향과 개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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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사회복지,사회보장]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개선방향과 개정안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Ⅱ.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문제

Ⅲ. 장애인복지법의 방향제시

Ⅳ. 장애인복지법 개선방향에 따른 소망

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1 . 들어가기
2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유
3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4 .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에 관한 법률은 1950년대 원호차원에서의 ‘군사원호법’을 시초로, ‘특수교육진흥법(1975년)’,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 등이 제정되면서 교육, 고용 등 관련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향상에 주된 목적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선언적 성격이 더 컸다. 즉,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장애관련법으로 볼 수 없었다. 그 후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법 또한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의 정책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즉, 장애의 개념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고, 개입의 패러다임 또한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¹)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등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결과 장애인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과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장애인당사자는 시례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체계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2007년 3월에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고 에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김성희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7호 (2007년 5월), pp.34-40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05.01


장애인기본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中

장애인복지법개정 및 장애인복지기본법 토론 문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장애인기본법과 복지법의 방향
- 염형국(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장애인기본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토론자료
- 최영광(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처장)

장애인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 토론 문
- 이정자(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장애인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 토론
- 정종화(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토론 문
- 왕진호(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http://blog.naver.com/orms/130026971526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12-29 11:34:42
[출처]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 위원 확정|작성자 푸른하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2-14 12:38:34
[출처] 장애인당사자주의란 무엇인가?|작성자 푸른하늘

태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장애인복지,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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