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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조약 전쟁 법규와 국제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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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약 전쟁 법규와 국제분쟁의 해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조약 이란?
2. 전쟁법규란?
3. 국제 분쟁의 해결

본문내용

1.조약 이란? :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는 국제법의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 이다.

1). 조약과 법률의 차이
-조약 :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로서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외교적 전속권한에 해당되고, 그 효력의 범위 또한 조약 당사국에까지 미치다.
-법률 :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정부 또는 국회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그 효력의 범위는 국내로 제한된다.

2). 체결과 입안과정의 차이점
-조약 : 심사의뢰된 조약안은 담당 법제관실에서 외교통상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해 조약이 국회의 동의대상인지 여부, 조약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과
충돌되는가?, 시행 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한글번역본을 위주로
심사하나 조약이 가지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렵다.
-법률 : 법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태그 조약, 전쟁법규, 국제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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