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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재정위기 고찰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란
1. 공공의료의 재정구조
2. 공공의료의 소유구조

Ⅲ.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구조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1) 가입대상
2) 건강보험요율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1) 가입대상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구성항목 비교

Ⅳ.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보험재정
1) 현황
2) 문제점
2. 보험급여
1) 현황
2) 문제점
3. 진료비 지불체계
1) 현황
2) 문제점
4. 관리운영
1) 현황
2) 문제점

Ⅴ. 보험재정 위기의 원인
1. 국민들이 의료이용은 많이 하고 보험료는 적게 내기 때문이다
2. 보건의료체계의 비합리성과 무질서로 인한 것이다
3. 정부의 무책임성과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다
4. 건강보험재정 위기의 원인은 이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주의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Ⅵ.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각 조직의 대응

Ⅶ. 건강(의료)보험의 내실화
1. 건강(의료)보험 관리제도의 개선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건강보험출범의 필요성
2. 국민건강보험의 출범
1) 건강보험출범의 목적
2) 건강보험출범의 의의
3) 건강보험의 주요내용
3. 건강보험의 내실화 추진
1) 효율적인 조직운영
2)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3) 보험급여의 지속적 확대 추진
4) 보험수가제도 개선
5) 보험재정의 안정화 대책 추진

Ⅷ.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안
1. 행위별수가제 폐지
2. 사용자부담비율 상향조정
3.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4. 1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
5.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6. 기타
1) 재정파탄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죽이기 중단
2) 의료저축제도․민간보험도입 기도 중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의료보험을 위한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ꡐ현재와 앞으로의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비추어 국민들의 의료 수요를 어떻게 비용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ꡑ가 주요한 이슈로 제기된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계속 제고될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과 기회를 증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더욱이 노인인구가 착실하게 증가되고 있고 이들 인구집단의 의료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간호 및 개호서비스의 확대 필요성 등 노인의료대책 또한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사실상 우리는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관습의 실천, 정기적 운동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교육이나 건강검진 등 장기적으로 보아 비용이 적게 드는 서비스보다는 병이 발생한 다음 치료 또는 재활에 열중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서비스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의사들은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교육을 받아 왔다.
따라서 비용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적은 돈으로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개발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된다. 더불어 이들은 경영 감각이 부족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이나 행정에 있어서도 낭비요인이 많다고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하여 의료보험 수가의 인상을 요구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잇단 수가의 인상으로 보험재정이 파국으로 치닫자 보험료를 인상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논지를 펴 일반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리고 무분별한 고가의료장비의 도입, 과다한 전문의지망 경향, 의사의 도시집중 등도 문제이며, 한방과 양방의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구축도 앞으로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한의사들은 원가에 비하여 폭리를 남기는 첩약으로 쉽게 부를 축적함으로써 의사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다. 요컨대 한국의 의료시장은 낭비적이고 국민의료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의료보험의 발전과 개호서비스의 확대보급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민들의 의료와 복지수요가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도 정책수립 시 감안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의료와 개호서비스의 공급체계 개선에 민간의보 회사들이 응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럽대륙의 각 국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제도개혁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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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ꡒ건강보험 재정문제의 현황과 과제ꡓ/(미발표 논문)/2001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건의문/2001
김종대/통합의료보험의 실체해부: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위헌성․모순점/한국노총 초청강연회/1999
권순원 선우덕/한국의료보험제도의 개혁필요성과 네델란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한국개발연구』/1990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실/국민건강보험의 성과와 발전방향/건강보험공단 창립 제1주년 기념 세미나
보건사회연구원 외/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연구2001
박병훈/「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대전대학교/2002
이광찬/「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1993
이유정/『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2002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사회보장론/나남출판/2002
이종찬/한국 의료 대논쟁/조합공동체 소나무/2000
윤찬영/사회복지법제론/나남/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방안과 직장․지역간재정통합방안/정책토론회자료/2001

태그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공공의료,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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