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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택문제와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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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시장동향과 공급정책
1) 주택현황 및 시장추세
2) 주택의 생산 및 공급정책

2. 수도권 집중과 개발이익 발생․향유의 악순환 공간구조
1) 수도권의 경제적 토대와 만성적 부동산가격 상승구조
2) 개발이익 발생원천의 공간적 불균등

3. 개발이익 및 환수제도 운용현황
1) 개발이익개념
2)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용현황

4. 공간적 관점에서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제도상의 문제점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체제 구축필요

본문내용

1) 주택현황 및 시장추세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가격상승문제)는 주택문제와 토지문제로 대별할 수 있고, 최근의 문제는 주택문제이다. 올해 초반 건설교통부는 연구기관들의 2003년 부동산경기전망에 기초하여 주택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투기수요 위축세가 지속되어 수급불안이 완화되면서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보고 올해의 주택정책 방향을 잡았다. 매매가 기준으로 2003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추정치를 보면, 국토연구원 0.5%, 건설산업연구원 0.5%,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1%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발표하여 전반적으로 올해의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 올해의 주택가격 상승이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980년대 말 3저호황과 국제수지 흑자반전 등의 이유로 1988년 초부터 시작하여 1991년까지 40개월 동안 108%(연평균 32.4%)가 상승하였고,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락을 하였다. 그러나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가격이 외환위기 극복수단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선택하면서 김대중 정부하에서 각종 규제완화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1999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3, 재건축시장안정대책.
건설교통부, 2003, 주택업무편람.
건설산업연구원, 2003,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와 대응방향
권용우, 2003, 신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효과, 국토연구원 『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 』에 관한 세미나자료.
권주안, 2003, 주택가격 안정화대책, 주택산업연구원
권혁부, 2003, 2004년 부동산시장 전망, 대신경제연구소.
김영익, 2003, 부동산가격과 주가, 대신경제연구소.
김용창, 2002, 토지 및 주택정책; 1997년 외환위기이후 정책특성, ꡔ김대중 정부의 국토도시환경정책평가 및 차기정부의 과제ꡕ, 도서출판 대윤.
재정경제부외, 2003,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정희남, 200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행정자치부, 2003, 세대별주택소유현황 보도자료.

태그 주택, 주택시장, 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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