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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일자리 창출] 중장년 실업문제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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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자리 창출] 중장년 실업문제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장년 실업동향과 실업문제

2. 중장년 실업문제에 따른 정부의 실업정책

3. 한국사회 자활운동의 경과와 사회적 일자리

4.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과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실험들

5. 공공근로를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례
1) 복지간병인 사업단
2) 생명의 숲가꾸기
3)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사업
4) 기타 사업

6. 중장년 실업정책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운동 전개방향

본문내용

지난 4월 5일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2월 말 현재 40-50대 중장년 실업자수는 35만 8천명으로 지난 해 10월 25만 명보다 40%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2월까지는 청소년 실업자가 중장년 실업자보다 많았지만 이후 중장년 실업자수가 청소년 실업자수를 10만명 가량 초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상태에 빠진 중장년 실업자와 저학력 중장년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청소년 실업자에 비하여 현격히 저조하며 오히려 장기실업으로 구조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1년 들어서면서 4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3%대 유지를 목표로 하고 기존 공공근로 중심의 한시적 실업대책을 벗어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고용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을 앞세운 종합실업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23일 정부는 실업률이 다시 4.8%까지 상승하고 40-50대 중장년 실업문제와 청년실업문제가 확대. 심화되는 추세가 지속되자 이들 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실업대책을 발표하였다. 보완실업대책의 골간은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인력이 부족한 IT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중장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는 각종 창업자금 융자를 통하여 소자본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보완실업대책의 기조는 실업상황에 대한 기존 인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보완정책 역시 경기회복을 통한 고용흡수력의 제고와 그 과정까지의 한시적 실업정책의 시행을 기초로 실업정책을 시행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보였다. 또한 국내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기초로 실업문제의 원인을 실업자들의 취약한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에 두고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교육을, 중.장년 실업자들에게는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기존 인식을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보완하겠다는 정책으로 보완정책으로서의 별다른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태그 실업, 중장년, 일자리,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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