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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에스크로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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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부동산 거래에 있어 에스크로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향
1. 에스크로의 정의 및 의의
2. 에스크로의 필요성
3. 에스크로의 성립
4. 에스크로 어카운트
5. 권원조사 및 권원보험
6. 에스크로 회사의 역할
7. 우리나라 에스크로 모형의 한계와 정착방향

제2절 청약 가점제
1.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의 개념
2. 청약 가점제의 주요항목
3. 청약 가점제의 주요골자
4. 청약 가점제 도입영향
5. 청약 가점제 전면도입 배경
6. 청약 가점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징과 장단점
1. 주상복합아파트의 의의
2. 주상복합아파트 유형 및 주요특징
3. 주상복합아파트 주요구성요소
4. 주상복합아파트의 장단점
5. 주상복합아파트 주택비율 적용에 관한 세부고찰
6. 주상복합아파트가 아파트와 다른점

제4절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특징 및 차이점
1. 다세대/다가구의 정의
2. 다가구 주택의 특징
3.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차이점
4. 다가구 주택의 문제점
5. 다가구 주택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제 1 절 부동산 거래에 있어 에스크로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향

1. 에스크로의 정의 및 의의 이성근 저.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7


1) 에스크로의 정의
에스크로란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2) 에스크로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는 미국의 부동산 거래와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매도인/매수인이 중개사와 부동산거래가 진행되는 단일구조를 가지고 구두계약을 하는 우리나라는 ‘브로커와 세일즈 퍼슨’의 이중거래구조를 가지고 서면계약 방식을 취하는 미국에 비해 거래에 있어 투명성이 저하되고 매수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각종 부동산 거래사고의 위험에 노출 되고 있다. 이런 부동산의 구조적 차원에서 비롯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 부동산 사기사고 방지를 위해 에스크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 매매의 차이점>

한국 부동산 매매
미국 부동산 매매
중개인 수수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부담
파는 사람만 부담
중개수수료가 비쌈(6%)
거래 참가하는 전문가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에스크로 회사,
타이틀회사, 보험회사, 감정
회사, 인스펙션회사 등 다양

자료출처: “미국의 부동산 제도”. 탁터알이(yter3000) 네이버 카페 2007


2. 에스크로의 필요성 이성근 저.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7


1) 동시이행의 효과가 있다.
에스크로 회사가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의 이전등기
가 이우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2)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을 사건에
방지 할 수 있다.
의뢰인의 돈과 중요한 문서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스크로 회사)의 법적인
책임 하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상 사기사건을 이연에 방지할
수 있다.

3) 업무진행이 일률적이며 정확하고 절차가 신속하다.

4)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 된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어 정부차원에서 세원의 누수를 방지
할 수 있다.

5) 부동산의 매수인의 보호장치로써의 역할을 한다.
권원보험제도를 에스크로 제도와 아울러 도입후 정착시킨다면 부동산소유권 및 목
적 부동산의 권리관계에서 발생될수 있는 하자들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에스크로의 성립 2), 김영곤,이창석 저. “전략경영시대의 CEO-부동산보험,에스크로우업”. 형설출판사.


에스크로우는 매도자의 권리증서와 매수자의 매수대금을 교환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가 이전되는 서면계약에 거래 당사자들이 동의할 때 존재하게 된다. 에스크로

참고문헌

제1절 부동산 거래에 있어 에스크로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향
- 이성근 저.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7
- "미국의 부동산 제도". 탁터알이(yter3000) 네이버 카페 2007
- 김영곤,이창석 저. "전략경영시대의 CEO-부동산보험,에스크로우업". 형설출판사.

제2절 청약 가점제
- 박민진. 리빙센스"www.ibestbady.co.kr".2007
-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hwcrown/50015845734". 2007
- 연합뉴스. "청약 가점제 전면 도입 배경과 파장". 2007.1.12

제3절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징과 장단점
- 이종규 저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 부연사. 2007
- 성낙원. "초고층 주상복합 APT의 활용가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2006. 동국대학교
- 중앙일보. "주상복합아파트엔 특별한 것이 있다". 2007.3.14
- 주택산업연구원, "도심의주거와 주상복합 용도개발", 1996, p.12
- 강병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7. 2
-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공용공간 개선에 관한 연구", 진성권, 2002, p.27
- 김혜경. "보통아줌마의 아주 특별한 부동산 투자". 2004,
- 차학붕. "부동산 시장의 법칙". 조선일보사 2004
- 강교식,신창득 저 "부동산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연사. 2004
- 네이버 블로그 참조 "http://blog.naver.com/archikahn/120010761051"

제4절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특징 및 차이점
- 노희식, 김용희 공저 "개발과 투자 부동산 바로알기". 동학사. 2003,
- 이창근."다가구주택 입주자 기준에 의한 거주후 평가에 관한 연구". 2003
- 이동명(동명공인 중개사무소)"

태그 부동산학, 에스크로, 주상복합, 청약가점제, 다세대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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