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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국토균형 및 충청권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1. 건설추진배경
2.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일정

Ⅱ. 신행정수건설과 국토균형발전

Ⅲ. 외국의 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사례
1. 집중이전 사례
2. 분산이전 사례
3. 공공기관 분산이전 사례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Ⅲ. 국토균형발전 및 충청권 공동발전 방안
1. 국토균형발전 방안
2.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1. 건설추진배경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의 참여정부가 탄생되었다. 노무현 후보측에서는 현재 수도권에 인구, 산업,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바,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가피하며,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이러한 전략에 대하여 상대방 후보는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과 수도권의 인구유출로 인한 공동화현상이 발생되고,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국가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집중이 누적되어 왔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수도권 인구분산 및 기능배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폭넓게 제기 되었다. 정부에서는 그간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의 유입 및 각종 시설의 입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크게 4가지 정책수단이 동원되었다.
첫 번째 정책수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인구유발시설의 수도권 입지규제 등 물리적 규제수단이며, 두 번째 정책수단은 공공기관 및 대학의 지방이전, 행정수도건설계획 등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정책이다. 행정수도이전은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최초로 제안했으며, 70년대 말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이 수립되어 확정단계까지 이르렀으나, 대통령의 서거로 실현되지 못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 번째 정책수단은 수도권에 기업 및 제조업체가 입지할 경우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에게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적 제재방식이며, 네 번째 정책수단은 수도권내 권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수도권 도시기능의 재편정책이다.
이러한 4가지 부류의 정책들은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3단계에 걸쳐 실시된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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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신행정수도, 충청권, 국토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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