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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의 문제점
1. 노동복지 및 노동법상의 문제점
2. 행정규제기본법상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
1. 적정임금의 보장
2.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의 개정
3.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Ⅳ.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 서비스직은 노동집약적 성격이 아주 강한 직종이다. 투여되는 노동력의 양과 질이 생산성을 절대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다양한 사회적 욕구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노동력의 양적 및 질적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현장 안팎의 요구들이 거듭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이라 평가할 만한 변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정부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수준을 공무원 수준까지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점진적 개선이 기대되나, 아직 구체적 추진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2002년 노동부는 장애인 생활시설 일제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시정지시를 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을 통해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준수사항들을 지시한 바 있는데, 모두가 즉각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안에 한정되어 있다. 말하자면, 정부의 추가 예산책정 없이 근로기준법 미이행 부문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시설에 전가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개별 종사자들은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소진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지역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관련 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현실이 확인된 바 있다.

태그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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