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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정보] 디지털정보의 의의, 개념, 내용, 특성, 법률적 성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디지털정보
제1절 디지털정보의 의의
제2절 디지털정보의 개념
제3절 디지털정보의 내용
제4절 디지털정보의 특성
제5절 디지털정보의 법률적 성질
제6절 디지털정보의 계약의 성립시기
제7절 디지털정보의 제공
제8절 디지털정보의 이전장소
제9절 디지털정보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10절 구제방법
제11절 상법의 특별규정
제12절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디지털정보의 의의

정보통신공간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차츰차츰 형성된 새로운 공간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은 사람, 전자장치(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포함), 그리고 디지털정보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에서 당사자들은 의사전달, 업무행위, 거래행위, 정보사용 등을 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computer), 정보처리시스템(computer system), 정보통신망(internet)을 사용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공간에서 이러한 당사자들이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대상인 정보와 이러한 행위를 보조하는 문서들은 모두 디지털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방식으로 제작된 디지털정보들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해당 정보의 내용들도 여러 종류이지만 해당 정보의 역할도 또한 여러 가지이다.
디지털정보는 기호나 문자 형식의 글파일, 그림이나 사진 형식의 이미지파일, 음성, 음향, 음악형식의 소리파일, 공연영상,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디지털방송형식의 영상파일, 종합구성물인 멀티미디어저작물, 배열형식의 데이터베이스, 논리형식의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이러한 디지털정보들은 물체나 비물체의 형식 디지털정보는 무게, 부피, 시간성을 가지는 물체의 형식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비물체의 형식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디지털정보가 물체형식을 가지는 경우로는 해당 정보가 플로피디스크, 컴팩트디스크, 휴대용저장장치 등에 담겨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비물체형식을 가지는 경우는 해당 정보가 웹상의 공간에 저장되어 내려받기(down load)방식으로 제공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으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사용을 보조하는 문서인 경우도 있다.
정보통신공간에서 의사전달, 업무행위, 거래행위, 정보사용의 대상이 되거나 이러한 행위를 보조하는 정보의 내용이 위와 같이 다양하므로 이러한 디지털정보를 통제하는 법률제도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개인 사이의 단순한 의사전달이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사실행위를 법률로 통제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과 민간기관 또는 개인과 공공기관 사이의 법률행위,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사이의 법률행위 등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합한 법률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Ⅰ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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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위두, 상법총칙․상행위법, 형설출판사, 1999.
4. 고상룡, 민법총칙, 박영사, 2003.
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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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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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0.
11.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2003.
12.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3.
13. 김호영, 정보통신법, 진한도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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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배대헌, 전자서명 ․ 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18. 백윤철 ․ 이기욱, 인터넷법학, 신영사, 2002.
19. 송영식 ․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1.
20. 송영식 ․ 이상정 ․ 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하), 육법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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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2000.
23. 오병철, 디지털정보재산의 유통과 권리처리활성화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심 의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2002. 11. 8.
24. 오병철, 디지털정보지식의 성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 1.
25. 오병철, 사이버스페이스법제의 법이론적 특성과 체계정립(제2장 정보사회로 의 이행과 민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26. 오승종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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