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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재개발] 강북개발계획의 문제점 및 강북재개발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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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개발] 강북개발계획의 문제점 및 강북재개발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강북개발계획의 문제 고찰 : 왕십리 뉴타운 사례

2. 강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개발의 발전방향
가. 특성화 재개발의 발전방향
나. 과정(過程)지향적 재개발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왕십리 뉴타운 지역은 청계천 복원과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등 각종 호재를 안고 있어 강북지역의 투자가치 1순위로 손꼽히고 있다. 노후한 주택과 상가, 소규모 공장이 혼재해 있는 황학동, 신당동, 숭인동 등 이들 지역이 더불어 개발 될 계획이어서 청계천 주변 지역이 크게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밝힌 뉴타운 개발은 재개발 사업지구 여러 곳을 한꺼번에 묶은 뒤 시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해주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여러 곳의 재개발 대상을 하나로 묶기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3개 지역 가운데 도심형 뉴타운 지역인 왕십리 뉴타운의 개발방향을 지난 2003년 4월 발표된 서울시안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사업계획이다. 왜냐하면, 현 거주민의 60% 이상이 상가 공장 빌딩 다가구 등을 소유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주민들을 충분히 보상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공공개발의 경우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투입이 요구되고 이 또한 예산 집행의 형평성 문제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뉴타운 발표 이후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50~100%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이 일대 뉴타운은 서울시 의지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즉, 대상부지 약 10만평에 토지소유자들이 실거래가의 80~90%선인 평당 1,000만원만 요구하여도 토지대만 무려 1조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층수 제한의 문제이다. 즉, 서울시 발표안을 보면 층수를 5~7층으로 제한하여 중층규모로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용적율은 210%를 제시하여 중밀도인 반면에 건폐율을 높여 층수를 제한한 방법이다. 물론 유럽형의 주거형태를 도입하고 낭만과 운치가 있는 New Town을 만든다는 발상은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도심 한가운데 실개천이 흐르고 기존 가로를 살리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도심형 New Town 개념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
셋째, 시범지구개발 건이다. 즉, 서울시는 시범지구에 대하여 모델케이스로 먼저 예산을 선투입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완성시켜 놓으면 인근의 주민들도 자극받아 비슷한 방법으로 개발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제안이다. 기존 사업방식 중에 자력재개발이란 방식과 유사한 사업방식인데 즉, 시에서 도로,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주민들 스스로 동의하여 블록별로 아파트 단지를 짓는 방식이다. 그러나 강제수용 없이 주민들이 동의하여 사업을 진행한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따라서 거의 사문화된 자력재개발 방식 일부를 도입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방식이다.l

참고문헌

서울시 뉴타운사업추진단, “강북뉴타운 사업추진 성과와 과제, 2004. 1

장세준, “강북재개발을 통한 서울시 균형발전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학위논문, 2003

최막중, “도심 및 강북 재개발의 전략과 과제”, 한국주택학회, 2002. 12

태그 강북, 재개발, 강북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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