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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해외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사회적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Ⅰ. 저출산의 원인
1. 결혼가치관의 변화
2. 자녀가치관의 변화
3. 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과 젊은 여성층 미혼율의 급증
4. 경제적 기반에 따른 결혼 기피
5.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경제적 책임
6. 과도한 자녀양육비
7. 양육의 어려움 및 보육비용
8.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9. 여성의 직업적 커리어 추구 증대
Ⅱ. 해외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 분석
1. 해외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
2. 시사점
Ⅲ. 저출산 문제 사회적 대책 방안
1. 사회 구성원의 의식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구대체율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OECD국가 평균 출산율인 1.60명(2002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2000년에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었다. 2004년에 출산율이 극히 낮은 1.16명을 기록하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손꼽힌다. 부분적인 개선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노력없이는 출산율을 제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 평균 6.0명에서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1983년에는 2.08명을 기록하여 인구대체율 수준 이하로 내려갔다. 이후 출산율은 단 한번도 2.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산아제한이라는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펼쳐온 결과 성공적이고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구증가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인구의 양적 억제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인구의 자질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심각할 정도의 출산율 감소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줄 사회, 경제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출산장려를 위한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향후의 노동력 수급문제와 인구의 노령화 등과 맞물리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구대체수준3)을 훨씬 밑도는 출산율과 함께 사망률도 감소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인구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생산노동력의 부족이 심화될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는 한편 노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OECD국가들도 1970년대에 자국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갖게 되었고 인구문제연구소와 인구관련국책기관을 세워 출산율 저하에 따른정부의 개입방향을 연구하게 되었다. 각국은 자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환경, 정치 이념에 따라 사회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3년 10월부터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대응해왔고 최근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위원회" 를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많은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에 불구하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정책은 장기적인 대정책이라기보다 단기적인 대응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장려책들도 임시방편적이다 보니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김영희(2007) “복지국가체제별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프랑스・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한편 국내의 연구들도 대부분 저출산에 대한 요인분석(김현정, 1999, 보복지부 외, 2005; 김승권, 2005; 은기수, 2005, 김태헌 외, 2005; 장혜경2005; 최문경, 2003 등)과 대책마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김승권;2005, 보건복지부 외, 2005, 박숙자, 2004, 한유진, 2005 등)에 대해 논하였다. 또 선진국들의 출산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개략적으로 소개하데 그칠 뿐이고 개별국가들이 출산정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원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다른 복지국가들의 출산장려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2005),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국회도서관보
김양분 외(2003), '사교육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영범(2001), “경제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5집 1호
김영희(2007),“복지국가체제별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프랑스・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정(1999), “자녀 양육비 결정 요인 및 영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숙자(2003),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대책 방향」, 동덕여성연구
서문희 외(2002),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부(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원자료 분석
은기수(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여행」,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지평(2005), “저출산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
정무권(2000),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로의 확대・사회통합으로의 전환”
조영훈(2000),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45호, 서울: 한울
한유진(2005),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보육대책」, 인구과학연구논총
통계청(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2005)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각년도

태그 해외선진국, 저출산, 저출산대책,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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