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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FTA] 한・일 FTA가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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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 한・일 FTA가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한・일 FTA에 관한 개관
1. FTA의 의의 및 형태
2. 한・일 FTA의 추진배경 및 현황
3. 한・일 FTA에 대한 선행연구

Ⅲ.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현황 및 경쟁력 비교 분석
1.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현황
2.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비교 분석

Ⅳ. 한・일 FTA가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1. 한・일 FTA가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2. 한・일 FTA가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Ⅴ. 한・일 FTA체결에 따른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대응방안
1. 기본방안
2. 한・일 FTA협상 대응과제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출은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다. 개발연대를 거쳐 지금에도 수출입은 우리 GNP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수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우리 제품에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분야에 투여된 재원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무역은 산업구조를 합리화시키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든다. 따라서 개방화를 통해 성장역량을 키우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게는 숙명이기도 하다.
외교통상부의 2005년 업무계획서에 따르면 한국의 통상정책은 칠레,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이후 다양한 국가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2005년 업무계획 참조
이에 따라 ASEAN,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통상국가들과의 FTA가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에 있다. 특히 일본과의 FTA는 중국의 급속한 추격과 일본의 기술장벽으로 인해 nut-cracker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한국에게 있어 생존전략의 하나로서 주요한 이슈로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일 양국간 FTA 체결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의 주요산업은 부품소재산업이다. 그동안 우리의 일부 부품산업은 정부의 다양한 산업정책적 지원과 관세를 통한 보호주의에 힘입어 부품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전개하여 대일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해 왔다. 특히 우리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수입대체 지원책과 수입선다변화제도 등을 실시하면서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 및 외국인투자를 적극 활용해 왔다. 그러나 부품소재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일본과 비교해보면 크게 취약하고, 열위에 있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신산업창조전략과 신산업창조전략, 일본 경제산업성, 2004
2005년 발표된 신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양국가가 미래 주력 산업으로 양성할 대상 산업이 유사하여 기술경쟁이 불가피한데다가, 현재 한국의 경상수지흑자는 대부분 일본에서 핵심부품을 가져와 조립한 완제품을 판매한 것에서 비롯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간의 수출 유사성 지수가 해마다 높게 나타나는 등 양국간의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일 FTA에 대한 논의,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한・일 FTA 체결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일본에 대한 전면적 시장개방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한・일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추진되어야 하지만,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써 그 체결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대응방안 및 한・일 FTA협상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김도형,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2004
김양희, “한・일 FTA의 체결과 국내산업의 대응방안”, 「KIEP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박상도,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2. 12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산업동향』, 2004. 9
산업자원부, 『2003 산업자원백서』, 2004
오상봉, “한・일 FTA가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2004
외교통상부, 『업무계획』, 2005
외교통상부, 『한・일 FTA 추진일지』, 2005
이운규・이정동, “무역자료를 이용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분석 :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춘계발표회 논문집」, 2004
이홍배, “우리나라와 부품산업의 한・일 FTA 파급영향 분석”, 한국경제학회, 2005
정문갑,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현황과 발전방향”,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 2002. 7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정인교,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정인교 외 4인, “대일본 부품・소재 산업 개방의 영향 분석 ” IO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국제지역연구, 2004, p.16
정인교, “Korea's Policy on Free Trade Agreements and its Position on an Agrements with Japan", Journal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 2(2), 정석물류통상연구원, 2004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

태그 FTA, 한일FTA, 부품소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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