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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과 시민단체의 역할과 한계

논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9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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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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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목 : 새만금 간척사업과 시민단체의 역할과 한계

Ⅰ. 서 론

Ⅱ. 본 론

1.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배경
2. 새만금 간척사업비 및 사업기간
3.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현황
4. 새만금 간척사업의 기대효과
5.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6.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측 입장
7.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측 입장
8.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활동과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시민단체의 정책참여 이후 대규모 국책사업 및 정부 주요정책들이 환경․시민단체와 종교계 등의 반대에 부딪쳐 원칙없이 번복되거나 속속들이 흔들리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미 진행단계에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곤 하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시민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조직구조가 탈집중화 되어 있고, 회원자격이 개방되어 있으며,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직접행동과 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사회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참여의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의 투표, 캠페인, 공동체 조직, 교섭활동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현대의 참여유형은 다양한 대안적 활동들을 결합하여 인터넷 네트워킹, 거리시위, 직접행동 등을 투표 및 로비활동과 병행한다. 또한 예전의 국책사업 혼란은 특정 이해관계집단과의 갈등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환경이나 인권 등 공공이익을 다루는 공익성과의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의 정책참여는 단순히 한 이익집단의 사적이해나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하는 반대나 특정조직의 명분을 뛰어넘어 공익과 환경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위력은 과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새만금 간척사업 저지운동, 천성산 관통반대 운동, 부안 핵폐기장 건립반대운동 등의 사례는 그 대표적이다. 따라서 대규모 국책사업 중 하나였던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과정과 함께 시민단체의 정책참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배경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고군산 신시도-군산시 비응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길이 33km의 방조제를 설치하여 해안매립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만 100ha(약 1억 2,130만평)의 국토공간을 확장하여 미래의 물부족, 식량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1년 착수되어 1조7,48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방조제공사가 85%정도 진척되었다.

2. 새만금 간척사업비 및 사업기간
새만금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 247억원으로 방조제 등의 외곽공사비가 전체의 76.3%인 1조 5,447억원, 내부시설공사비가 23.7%인 4,800억원으로 1991년에 시작된 새만금사업의 사업기간은 외곽시설공사가 2001년, 내부시설공사는 200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97년까지의 외곽공사 진척률은 50%에 불과했었다. 새만금지역을 도시 및 산업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1조 5,000억원 이상의 매립비용 이외에 내부개발 13조 5,000억원, 항만시설 3조 5,600억원 등 18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태그 새만금간척사업, 시민단체의 역할과 한계,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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