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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치학] 여성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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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여성과 정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정치와 여성

여성할당제

한국의 여성 정치인

외국의 여성정치인

본문내용

여성이 고위직에 임명되면 얼굴마담용이다, 국면돌파용이다
→ 이런 표현자체가 가부장적 문화의 일부

17대 총선에서부터 여성 정치인이 부각
→ 당시 각 당은 새롭고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이 필요했고 이러한 이미지 정치에 여성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

아직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낮다
→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
여성 국회의원 3.7%, 여성장관 11.8%, 정부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11.1%,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5%, 50대 기업과 장급 이상여성 관리자 0.7%

→ 여성권한척도(GEM) 세계 94개국 중 73위 (유엔 통계)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49.5%에 달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여성의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저조한 정도가 극히 심함

우리나라 여성은 정치 분야에서 무권력의 다수일 뿐
→ 여성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 이상 유권자수는 남자보다 50만 8,000여명이 더 많은 다수 그러나 아직 정치· 행정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는 매우 미미한 실정

여성의 정치, 행정에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
→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권리가 고려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구조를 양성 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전반적인 여성지위향상의 조건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

'여성정치인'이 지닌 장점
→ 부정부패척결, 청렴도를 높이는 데 여성이 기여 투명성 연구조사에 의하면 여성 고위직 진출이 10% 증가하면,
그 나라 청렴도는 12%가 증가
→ 권력추구보다 생활정치에 가깝다.
→ 정치가 분열· 갈등이 많은 곳이라면 이를 통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여성이 기여

여성할당제 도입취지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UN에서 세계 각국에 적극적 조치의 실행을 권장
→ 2010년까지 여성 비율 20-30% 이상 제시
이에 따라 여성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인 정치 분야에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남녀평등을 이룩하여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여성할당제의 정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후보의 일정 비율(비례대표 50%, 지역구 30%이상)을 여성에게 배정토록 권고하는 여성공천할당제

대략 40개국 이상이 할당제를 도입, 50개국은 정당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할당제를 시도
→ 할당제가 상징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가/적극적인 강제조치를 법률화한 국가(할당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
→ 할당제의 시행방법이 구체화되고 목표가 명확한 것이 중요

여성할당을 정당법으로 규정하였으나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

→ 정당들은 당초 명시한 여성공천할당제의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정당들이 경선제를 실시하면서 여성할당제와 연계조치를 미리 마련하지 못했던 탓에 많은 여성후보들이 남성위주의 공천과정에서 좌절

→ 실제로 지방에서 여성 정치인은 ‘희귀종’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와 광역을 통틀어 당선된 4439명의 의원·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고작 3.2%인 142명뿐
광역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없고, 전국 232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부산지역의 2명만 여성지역주민이 직접 뽑은 광역의원 609명 가운데 여성은 14명에 불과.

그나마 여성할당제에 힘입어 49명의 여성이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됨

태그 여성정치, 여성과 정치, 여성정치인, 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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