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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문제론]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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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정의 및 현황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표-1> 현행체계 유지 시 2070년까지의 장기재정 전망
(2)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
(3) 세대간․새대내 분배구조의 불형평성
〈표-2> 국민연금 수익비(총급여/총부담): 가입기간 20년
(4)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다.
(5) 소득파악의 불평등
(6)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의 부족

3. 연금제도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들

4. 국민연금의 해외개혁 사례
(1) [사례-1] 스웨덴
(2) [사례-2] 독일


Ⅲ. 결론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대안 요약정리
2. 국민연금제도의 대한 나의 생각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정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당연적용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지역 가입자, ④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급여의 구성은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연금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加給年金)으로 구성되며,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되어 있다(45․46조). 또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완전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 20년이 되어 60세에 이르면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18.75~100%까지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는 1년의 총 수령액을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여 각각 1.5%씩 불입하도록 되어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은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발족한 이후에 1992년부터 5~9인 사업장에 확대되었고, 1995년 7월에 군 지역 자영자 및 농어민에게 확대되었고, 1999년 4월에는 도지지역 자영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나눌 때,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2003년에 696만 명이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996만 명이다. 그 외 임의가입자는 2만 여명, 임의계속가입자는 23만 명으로 총 1,718만 명이 가입대상이다.

2) 비용부담
국민연금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사용자, 정부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사용자 몫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9%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월액의 8%를 부담하여야 하며, 연금 보험료는 보험료율 인상계획에 따라 9%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3) 국민연금기금 및 운용 현황
국민연금기금은 크게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에 분산되어 투자되고 있으며, 2003년 말 총 112조원의 적립기금 중 공공부문에 15조원, 복지부문에 4천억 원, 금융부문에 97조원이 투자되고 있다. 기금규모가 당분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금운용의 합리성 제고가 주요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현행의 국민연금 체계(보험료 9%-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한다면, 적립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최고 적립금 1,715조(2000년 불변가격으로는 603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 후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불안의 근본요인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이다(부담세대는 급격히 감소하고, 수급세대는 급속히 증가). 적립기금 소진 후, 연금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2050년에 30.0%, 2070년에는 39.1%로 올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세대(2020년대)는 연금보험료 부담 외에도 건강보험료(10%), 고용보험료(2%), 퇴직금부담금(8.3%) 등 40%에 육박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안게 된다(부담율로는 25% 내외). 조세부담율을 25%로 잡아도 미래세대의 국민부담율은 50% 내외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현세대가 잘못 설계된 고급여․저부담의 국민연금을 통하여 미래세대에 엄청난 연금부채를 전가시킨 결과인 것이다.
1998년 법 개정으로 연금급여율을 평균소득자 경우 40년 가입기준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토

참고문헌

※ 참고문헌

① 권오성,「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1998.
② 김유성,「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0 .
③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3.
④ 노시평 외, 「사회복지정책론」, 대경출판사, 2002.
⑤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⑥ 기타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연합 인포맥스 국민연금개혁해외사례 관련기사

태그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보험,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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