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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발촉진지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낙후지역지원정책의 발전과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도입
1. 낙후지역의 문제점 및 지원제도의 변천
2.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도입
1) 개발촉진지구 도입배경 및 유형
2) 개발촉진지구제도의 추진개요

Ⅱ 개발촉진지구 추진실태 및 문제점
1.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추진실태
1) 개발촉진지구 현황
2. 낙후지역형 사업추진 현황
1) 사업추진 현황 총괄분석
2) 재원별ㆍ유형별 투자실적
3) 개발계획 사업유형별 분석
3.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문제점

Ⅲ 개발촉진지구사업 발전방안
1. 지속가능한 개발촉진지구 발전 기본방향
2.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위상 정립 및 여타사업과의 연계
3. 개발촉진지구사업의 활성화방안
4. 지자체 수요대응 및 사업다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발촉진지구 도입배경 및 유형
1960년대 이후 압축적 사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에 인구와 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었으며, 보다 실직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4년 1월 「지역균형발전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촉진지구개발제도를 도입하였다(김정완, 1995; 조욱현ㆍ김진덕ㆍ고병호, 1997). 이 제도는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추구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지닌다.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은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그리고 균형개발형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낙후지역형은 개발수준이 타 지역에비하여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5가지 지표(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중 2개 이상이 전국 하위 1/5에 속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도농통합형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끝으로 균형개발형 광역개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건설교통부, 2001).

2) 개발촉진지구제도의 추진개요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에 있어, 각 도별로 개발 촉진지구의 전체 면적은 도 면적의 10%이내에서 지정되며, 1개 지구의 면적은 낙후지역형 및 도농통합형의 경우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구내 사업과 유기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150㎢가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또한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고 개발효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나타날 때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가능하며, 1개 지구는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구내 사업간 유기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규모로 신축성 있게 설정된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행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수익성 제고 사업권부여 등의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행정지원으로서는 공공기설 점용허가, 국공유지 점용허가, 토지ㆍ시설의 매입 업무대행, 주민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 실시계획 승인 후 국토이용관리법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 처리 등이 포함된다. 금융지원으로서는 실시계획 승인 후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특별회계에 의한 자금융자와 개발부담금의 감면 등이 포함되며, 세제지원으로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 징수조례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 의한 직접 토지수용이 가능토록 정해졌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발촉진지구의 지구지정 수립절차는 지구지정안 작성 : 도지사 -> 주민청취 : 도지사 -.> 지구지정요청 : 도지사 -> 지정요청에 대한 내용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건설교통부 -> 심의 : 국토정책위원회 -> 고시 : 건설교통부 장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신고절차는 개발계획안 작성 : 도지사 ->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 도지사 ->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건설교통부 -> 심의 : 국토정책위원회 -> 승인 : 건설교통부 장관 -> 고시 : 도지사 등의 과정을 거친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5a), 개발촉진지구 제도개선방안,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내부자료

건설교통부 (2005b), 개발촉진지구 평가 및 선정지표 정비관련 연구, 과천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2004), 개발촉진지구사업 평가보고서, 과천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2001),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과천 :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ㆍ통합에 관한 기초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미발간 연구자료

기획예산처 (1999),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연구, 정책점거과제 최종보고서

김정완 (1995), "개발촉진지구 기정기준 타당성분석과 대안모색", 한국지역개발학회지 7(1), pp.1-15

송미령ㆍ박주영 (2004),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70

송영필ㆍ박용규 (2005),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조욱현ㆍ김진덕ㆍ고병호 (1997), "개발촉진제도의 과제 및 대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1), pp.151-161

행정자치부 (2004), 신활력지역 보고서, 행정자치부 미발간 연구자료

태그 개발촉진지구, 신활력지역, 지역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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