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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군부의 정치참여fp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I. 군부의 정치개입
1. 군부의 정치참여와 유형
(1) 객관적 조건
(2) 주관적 조건
2. 한국에서의 군부쿠데타의 원인

II. 5. 16과 12. 12군부 쿠데타
1. 5. 16군부쿠데타
(1) 5. 16쿠데타의 정치적 배경과 원인
(2) 5. 16이후 과정
(3) 군사쿠데타의 의의(평가)
2. 12. 12사태
(1) 배경요인
(2) 추진과정
(3) 평가

III. 군부지배체제의 시대적 특성
1. 박정희 정권
2. 전두환 정권
3. 노태우 정권
4. 6. 29선언의 의미
5. 반 군부세력과 그들의 활동

IV. 권위주의 체제 붕괴와 민주화
1. 정당성의 상실
2. 민주회복 운동의 확산
3. 대미관계의 악화
4. 권위주의 해체와 민주화

V. 한국군부의 역할과 공과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VI. 결 론

본문내용

1960또한 안보의 헤게모니를 행사함과 반공주의는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이념적 기반을 저해했으며, 그들의 정당성 기반이었던 경제 역시도 불균형 성장과 무분별한 외자도입 그리고, 일방적인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정경 유착을 유발했다. 이러한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IMF사태를 초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 또한 많겠으나, 위와 같은 실정과 쿠데타에 의한 비합법적 탈권, 그리고 집권 후에 보인 군부권위주의 독재체제유지와 인권탄압은 반사회적, 반 국제적 행위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지난 시기 한국 군부의 정치화와 정치개입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역행, 퇴행, 침체되었던 점은 역사적 과오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개발독재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배제하고 민주화의 발전경로를 차단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입된 군사문화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의 도덕성을 무시, 경시하는 것이어서 사회전반에 권력과 부의 점유, 쟁취를 둘러싼 이기적 비도덕성의 풍조가 만연하는 악영향을 수반하기도 하였다. 군정이 남긴 이 같은 악성 풍속은 민주화의 공고화 단계에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창성, 『군벌 정치』, 서울: 해동문화사, 1991.
김영명, 『제3세계의 군부 통치와 정치경제: 브라질, 한국, 페루, 이집트의 비교연구』, 서울: 한울, 1985.
김호진, 『한국정치체론』, 서울: 박영사, 1990.
성경륭, 『한국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사회운동논적 접근』, 서울: 나 남, 1995.
이신일, 『군부이론과 군부정치』, 서울: 교학연구사, 1990.
이우진ㆍ김성주, 『현대한국정치론』, 서울: 사회비평사, 1996.
하형선, 『탈근대 지구정치학』, 서울: 나남, 1993.
한용원, 『창군』, 서울: 박영사, 1984.

2. 논문
김영명, “이승만과 정권의 흥망과 그 정치사적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제25집 1호, 1991.
김호기, “권위주의정권의 해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 1987-1992,” 『현 대자본주의와 한국사회』, 서울: 사회비평사, 1995.
박상섭, “한국의 민·군 관계와 민주화”, 『한국의 민주화 과제와 전망』,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89.
손호철, '한국 국가성격 논쟁의 재조명' ,「이론」제7호, 겨울호, 1993.
임혁백,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 분석: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24집 1호, 1990.

태그 한국군부의 역할과 공과, 한국군부, 군부지배체제의 시대적 특성,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16과 112군부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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