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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를 통해서 본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외국인 노동자의 예
III.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실태파악
IV. 외국인 노동자 문제
V. 발전 방향
VI. 우리의 결론

본문내용

하지만 단순히 인력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량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 또한 발생하였다. 중소기업들이 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노동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기술연수생을 선호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들에 대한 노무비가 싸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 실시된 산업연수제도는 그 동안 국내의 내국인 취업기피직종에 필요인력을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왔다는 점에서 중소제조업의 경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업연수제도가 갖는 한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외국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관리상의 허점이 노출되어 왔다. 연수생 및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생산현장에서의 임금체불, 산재 발생에 따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었으며, 불법취업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었다. 외국인 연수생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대우는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수생들을 일정한 연수업체에만 근무하게 하고 이들의 활동범위를 그곳에만 제한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직장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법률상 아무런 권한 없이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회의 결정과 중소기업청의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노동부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현장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이들이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의 절반 가량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와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력송출과 관련된 잡음을 들 수 있다. 과도한 비용을 내고 한국에 입국해서는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문제는 주로 불법체류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보다는 불리한 위치에서 고용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고 고용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연수생제도와 관련하여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국무조정실, 법무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사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은 중소기업의 이익단체이다 보니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다는 사용자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었다.

참고문헌

김수곤, 외국인 근로자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1996. 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2003. 1
유길상, 이규용,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2002
유길상 외 2명,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2005. 8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migrant.netian.com/
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터 http://www.migrant.or.kr/new/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http://migrant114.org/

태그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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