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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John Rawls의 공동자산 개념에 입각한 교육 정의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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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John Rawls의 공동자산 개념에 입각한 교육 정의론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1]. 롤스 정의론에서의 교육적 문제 제기
[2] 공동 자산 개념 : 능력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
[3] 공동자산 개념에 입각한 업적주의적 교육기회 분배에 대한 고찰
[4] 공동 자산 개념의 교육적 가치 성격
[5] 결론 : 공동 자산 개념의 모색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들어가는 말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이 쏟아진다”
몇 년전부터 교육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논쟁은 두뇌한국(BK21)사업이 추진되면서 간간이 불거지기 시작한 뒤 조기유학 자유화를 거쳐 자립형 사립고와 제 7차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본격화됐다. 게다가 최근 내국인에 대한 외국인학교 개방조치까지 이뤄지면서 교육부가 쏟아 내놓고 있는 일련의 교육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전교조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투쟁에 나선 전교조의 논리는 간단하다. 국민의 정부 들어 나온 각종 교육정책의 본질은 ‘개혁’이 아니라, 학생들을 더욱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내몰아 교육을 황폐화시킬 뿐이며 소수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의 뿌리에는 교육에도 시장경쟁논리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교육철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의 시장화와 상품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전교조와 일부 교육학자들은 수요자 중심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지금의 교육수요는 입시위주의 비뚤어진 교육체제 속에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길들여진’ 속물적 욕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버리고 교육을 시장에 맡기려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철학과 의도에 따라 교육정책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이인규 정책실장은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의 중간에 있는 시민사회 입장에서 논쟁을 바라보자는 시각은 이렇다. “한쪽은 교육부문에서 과대성장한 국가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반면 다른쪽은 교육에 시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정의에 안 맞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 국가주도의 획일화를 탈피하고 동시에 시장확대도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거대 담론부터 제기하면 이념투쟁만 반복될 뿐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교육비평>(2000년 가을 창간호 中에서)
현재 교육부와 전교조에서 주장하고 문제 제기하는 기사를 일부 발췌했다. 물론 신자유주의라는 담론으로 교육을 바라보지만, 그 보다 먼저 현재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그 속에서 교육정의론을 제시하고자 이 글을 쓴다. 지금의 현실에서 교육이 위치하는 자리와 그 의의를 되돌아 보면서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교육법론』 _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법 연구』 _ 강인수 _ 문음사
『교육정의론』 _ 이돈희 _ 교육과학사
『헌법요람』_ 김승조
『사회정의론』_ Rawls John 著 _ 황경식 譯

태그 롤스의 정의론, 롤스, 공동자산, 롤스 정의론,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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