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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대리권 그리고 표현대리와의 긴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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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대리권 그리고 표현대리와의 긴장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일상가사대리권
1. 민법 제827조와 제832조와의 관계
2. 일상가사의 범위
3. 대리이론과의 관계
4. 기존 일상가사대리권과 대리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그 대안

III. 비교법적 고찰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IV. 결론

본문내용

가. 다수설

우리나라 다수설은 일상가사대리권을 조문에 충실하게 법정대리권으로 이해하고, 법정대리에도 제126조의 적용이 긍정되는 이상 일상가사대리권에도 적용된다고 하는 보는 견해이다. 다만, 그 적용함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상대방이 일상가사 범위내의 행위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제126조의 적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해당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적용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종래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제126조를 적용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근래에는 일상가사대리범위내의 행위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26조를 적용하자고 함으로서 표현대리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오히려 일반적인 듯하다.
이 같은 다수설에 의하면 부 또는 처의 일상가사 범위외의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일상가사범위내에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의 여부 및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본인에의 책임귀속과 제3자 보호여부가 결정되며, 본인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나. 소수설

이 견해에 의하면 일상가사대리권을 다수설과 같이 법정대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표로 파악한다. 부부일방의 가사처리행위는 부부를 핵으로 하는 가사생활체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행위의 효과를 귀속하는 효과면에서 볼 때에 단순한 법정대리로 보는 것보다는 일종의 대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제827조를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으로 파악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사대리를 넘는 행위에 대해 제126조의 적용을 부정한다. 다만, 거래의 제3자로부터 본 사회통념에 기초한 일반적, 추상적인 일상가사 범위내에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되는데 그쳐야 하므로 일반적, 추상적인 일상가사의 범위내에서만 표현대리의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그 밖에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쟁, 사회혼란 등으로 서로 교통통신이 부자유스럽다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혹은 정신이상 또는 중환으로 입원중인 경우 혹은 생활비를 부담하는 부가 자녀의 교육을 처에게 맡겨놓은 후 첩과 동거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가사처리권이 주어진다고 보므로 가족공동생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일상가사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목적에서 처가 부의 부동산 같은 중요한 재산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일상가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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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년판)
김주수, 주해민법 친족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년판)
이경희, 친족상송법 법원사 (2001년판)
이경희, 요해 친족법 법원사 (1996년판)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년판)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년판)
이화숙, 비교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 (2000년판)

김용철,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고시계 94년 3월호
신자용,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고시계 98년 1월호

태그 일상가사대리권, 표현대리, 부부별산제, 부부, 일상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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