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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아동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4. 기존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

5. 아동복지법의 구체적 내용

6. 현행 우리나라 아동복지 법률체계의 문제

7.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

8. 수경사 사건의 개요

9. 수경사 사건의 현재까지 진행상황

10. 수경사 관련 의혹들의 정리 - 수경사와 검찰 VS SBS(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각 자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7월 30일자

11. 수경사 사건에서 나타나는 아동학대와 아동복지 관련법

12. 우리의 생각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의 인권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아동은 곧 그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아동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외부 영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가 아동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동문제는 아동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가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아동은 인류의 미래이며 근원이기 때문이다. 가장 근원적인 존재이면서도 그 스스로 아무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방어체계를 갖지 못한 채 성인들에게 생존과 행복을 의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아동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아동문제는 그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넓은 범위로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아동복지상의 개념들>
(1) 아동의 정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출생 전부터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 정의에서 아동복지의 세부분야에 따라 아동의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동복지의 분야에 따라 아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통한 아동복지의 실천에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는 있지만, 통합적으로 아동복지 정책을 실시할 때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1) 법적 관점에서의 아동의 정의
우리나라의 아동개념은 성인이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아동관련 법규의 명칭은 다양하다. 유아, 어린이, 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연령은 대부분 구분이 중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연령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국제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법에 따라 명칭 및 연령상의 차이가 있어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2) 발달적 관점에서의 아동의 정의
발달상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발달단계를 연령별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 태아기 - 수정에서 출생 ▶ 영아기 - 출생에서 2세 ▶ 유아기 - 2세부터 6세
▶ 청소년기 - 12세부터 18세까지의 중, 고등학교 시기
2. 아동복지법의 목적, 기본이념
(1) 목적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법 제1조) 여기서 이 법의 대상인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이다.(법 제2조 제1호)
(2) 기본이념
이 법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이념은 첫째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고(법 제3조 제1항), 둘째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법 제3조 제2항), 셋째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법 제3조 제3항)

태그 아동복지법, 아동복지, 아동복지정책, 사회복지법제론,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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