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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부동산 조세] 보유과세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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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조세] 보유과세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 부동산 보유과세의 내용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보유과세의 효과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 들어가며
지난 정부에 들어, 부동산의 투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거래과세와 보유과세의 강화를 내세워 왔다. 특히 부동산 소유에 있어서 보유과세의 강화를 통해, 고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투기 수요에 대해 중과세를 물리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제의 역할과 그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지금부터 부동산 보유과세의 성격과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부동산 보유과세의 내용
최근 이른바 버블세븐-서울 강남․서초․송파구․목동, 경기도 분당․용인․평촌-이라고 일컫는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집값 거품이 꺼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들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제는 2005년부터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었으며, 보유과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목표도 부동산 투기억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공평과세의 실현,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을 부동산 투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주택가격 안정도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보유과세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떠한 효과들이 있었을까?
다음은 부동산 보유과세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나누어 설명해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었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되었다.

태그 부동산 과세, 보유과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동산의 투기 억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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