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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치학] 혼합형 선거체제와 명부식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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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혼합형 선거체제와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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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혼합형 선거체제
(1) 3층화 선거체제: 다양한 요소의 다원적 결합
(2) 선거체제의 효과: 비비례성의 정치적 영향
(3) 혼합형 선거체제의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2. 명부식 비례대표제
(1) 쿼타제(quota system)
(2) 최소조건(threshold)

본문내용

혼합형 선거체제와 명부식 비례대표제





1. 혼합형 선거체제
혼합형 선거제제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헝가리로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헝가리의 선거체제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하는 과정은 ‘선거체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또 이러한 타협과 선택의 과정은 선거체제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이유를 밝혀 준다는 의미도 가진다. 여기서는 헝가리의 혼합형 선거체제의 요소와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헝가리의 선거체제의 제도적 효과를 가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두 번의 선거에서 나타난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에 관해 아울러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3층화 선거체제: 다양한 요소의 다원적 결합
헝가리 선거체제는 기본적으로 ‘3층화(三層化)체제’라 할 수 있다.
첫째는 1석 선거구(SMC;single-member constituency)체제로 단원제 의회 총의석 386석 중 176석(45.6%)을 결승투표제에 의해 선출한다.
둘째는 20개의 지역비례명부(RL;regional list)에서 152석(39.4%)을 드롭 쿼타-LRS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이고,
셋째는 총의석의 15%인 58석을 최상위층이라 할 수 있는 전국비례명부(NL;national list)에서 동트식 배분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3층화된 혼합선거체제의 중요한 사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투표자들(18세 이상)은 2표를 던지는데 1표는 1석선거구(SMC)후보를, 다른 1표는 정당의 지역비례명부(RL)를 선택하는 것이다.
② 176 SMC 선거는 결승투표제를 적용한다. 즉 1라운드에서 50% 이상 투표자가 없을 경우, 2~3주 후 2라운드 선거에는 1라운드 상위 3후보와 15% 이상 득표자만이 나서 1위대표제로 당선자를 가린다. 1990년 선거의 경우 176석 불과 5석만이, 1994년 선거의 경우 단 2석만이 1라운드에서 절대다수득표로 당선이 확정되었다(Korosenyi 1992, 77; Ministry of Foreign Affairs〔Hungary〕1995).
특별히 투표율 규정을 적용하여 1라운드와 2라운드 선거에 각각 50%+1과 25%+1 이상의 투표율일 때 유효한 선거로 인정한다.
③ RL 의석은 20개 지역비례선거구 단위로 정당투표를 집계하여 드롭 쿼타-LRS 방식으로 배정한다. 20개 지역비례선거구의 의석수는 최소 4석에서 최대 28에 이르는데, 중위수(median)는 6석으로 실제 비례성의 최대 변수인 ‘선거구의 크기(의석수)’는 대체로 작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즉 드롭쿼타를 적용하여 우선 쿼타가 허용하는 의석을 배정 하되, 단 잔여투표가 쿼타의 3분의 2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의석을 배정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안순철 법문사 선거론

태그 3층화 선거체제 명부식선거체제, 쿼타제(quota system) 혼합형 선거체제, 명부식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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