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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학] 보험학 -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PL)에 대해 설명하고, PL 도입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업상, 재무상 장,단점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제조물책입법(Product Liability, 약칭 : PL)법
(1) 정의
(2) 기능
①손해전보기능
②제조물의 안전성확보기능
③판매 경쟁촉진기능
④제재기능
⑤분쟁 해결촉진기능
⑥피해구제 분담기능
(3) 나라별 제조물책임법 소송사례
①미국
②독일
③일본
④한국
(4) PL보험
①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
②PL보험의 기본적 내용

II. 제조물책임법(PL)도입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업상 장,단점
(1) 장점
(2) 단점

III.제조물책임법(PL)도입에 따른 제조업자의 재무상 단점
(1) 단점

IV.결론

본문내용

1. 제조물 책임

(1) 정의

(Product Liability, 약칭 : PL)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제조물”이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및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범위에는 제품의 최종제조(완성)자 뿐 만 아니라 결함이 있는 원료나 부품을 공급한자가 포함될 것이나, 여기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한자에게도 제조업자에 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고있는 점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무과실” 또는 “엄격책임”의 법리를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즉,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그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데 본법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제품의 출하시점부터 결함이 존재한 것과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면, 제조업자는 자기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 1월12일 법률 제6109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경과기간을 2년 6개월 정도 둠으로써 200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하게 된다. 본법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대상 및 시기)은 현행과 같은 민법 제 75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加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기능

①손해전보기능
②제조물의 안전성확보기능
PL법의 입법은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를 맞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제조물사고분야의 책임원칙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국민생활 산업 등의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사고라는 한정된 분야에서,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을 과실책임에서 결함책임(무과실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대상이 되는 제조물이 사회 경제의 곳곳까지 넓게 유통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조물의 생산 판매가 사회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물책임제도가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제조물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이며 제조물사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므로 그 기능으로서 우선 지적해야할 점은 적절한 손해의 전보(피해의 구제)를 실현하는데 있다. 과실책임에 있어서도 손해전보기능이 있지만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① 객관적인 「제조물의 결함」을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점 ② 주관적인 요건인 「가해자의 과실」을 판단하는데 따른 곤란을 해소하여 제조물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점 ③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으로 변경함으로써 제조물의 생산 판매실태를 반영하여 적절 타당한 요건으로 하는 점 ④ 피해의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점등이 손해전보기능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태그 보험학, PL,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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