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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고려시대 토지제도 (민전, 사전,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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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대 토지제도 (민전, 사전, 공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1. 토지국유론 VS 토지사유론
2. 토지 사적 소유의 실체와 민전
3. 민전의 의미

Ⅱ. 공전

1. 공전의 의미
2. 공전의 종류

Ⅲ. 사전

1. 사전의 의미
2. 사전의 종류

Ⅳ. 나가는 글

1. 공전 사전 민전 구분

본문내용

적전ㆍ학전ㆍ둔전은 공해전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정되었으며 분급받은 곳에서 자체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해전과 유사한 성격의 토지였다. 그리고 공해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전ㆍ학전ㆍ둔전을 2科公田으로 분류한다.
적전이라는 것은 왕이 소위 親耕을 실행하여 그 수확으로 神農과 后稷을 제사지내기 위한 토지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직속지라 할 수 있다. 적전친경의 의식은 중국에서 오랜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왕실-국가적 의식의 하나인데 고려에서는 성종 2년(983)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친경은 봉건국가의 중농사상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원수인 왕이 백성들에게 경작의 모범을 보이고, 한편 농사관계의 제 신들을 제사 지냄으로써 그 해의 풍작을 빈다는 것이었다. 친경의 의식에는 국왕과 제 왕자 및 대신들이 참가하였다. 이것도 물론 오래된 의식의 하나였다. 친경은 하나의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 면적이 넓을 필요는 없어서 수결 혹은 수십결을 초과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왕이 친경한다고 하지만 경작이란 말 뿐이고 사실은 밭 위에 메워놓은 보습대를 한 서너번 만져보는 거룩한 동작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하의 왕자, 대신들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전의 실지 경작자는 적전에 붙어 있는 공노비였다. 이런 적전친경은 농민들을 정신적으로 농락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상당양의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하여 적전에 편입시키고, 또 그들을 강제로 사역하여 경작케 하는 일이 많았는데 조선조나 중국역대의 왕조들에게서 보통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고려 적전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어서 그 수량과 실지 폐해형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이상과 같은 형편이 있었을 것이다.
학전은 각급 학교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급해 준 토지였다. 고려시대에는 서울인 개경에 있는 국자감을 비롯하여 서경과 지방 주현에도 여러 종류의 학교가 있었다. 양반자제들이 입학하여 학업을 닦아 관료로 진출하였다. 그러므로 학교는 일찍부터 국가의 두터운 비호를 받는 존재였으며, 따라서 여기에는 상당량의 학전이 지급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분명한 사료는 보이지 않지만 학전은 주로 국가공유지 위에 설정되어 그 주변 농민이나 학교에 예속된 노비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되었던 것 같다.

참고문헌

이우성『한국중세사회연구』일조각 1991
강진철『개정 고려토지제도사연구』 일조각 1991
박시형, 『한국사와 토지 (상)』, 신서원
김기섭 「고려전기 농업생산력과 전시과 체제」 『한국사 5』 한길사 1995
박용운, 「귀족사회의 경제구조」『고려시대사(상)』, 일지사, 1985
박용운,『고려시대 사람들 이야기』, 신서원 2001
박용운,『고려사회의 여러 역사상』. 신서원 2002
『고려사』-전자도서관 KRpia '고려사 본문 내용‘ 발췌

태그 고려, 토지, 민전, 사전,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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