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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AFTA 와 한미 FTA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NAFTA 와 한미 FTA비교
Ⅰ. 미국과 멕시코의 FTA
1. 멕시코의 NAFTA 가입배경
2. 미국의 FTA 체결현황과 추진 전략의 특징
3. 멕시코의 FTA 체결 현황


Ⅱ. 미국과 한국의 FTA
1. 배경
2. 한국의 FTA 체결현황 및 결과
3. 한미 FTA 협상안
4. 한미 FTA의 예상되는 결과


Ⅲ. 한국 VS 멕시코
1。NAFTA 이후 멕시코의 경제변화


Ⅳ. 결론

본문내용

NAFTA 와 한미 FTA비교
Ⅰ. 미국과 멕시코의 FTA
1. 멕시코의 NAFTA 가입배경
1929년 창당 이후 2000년 대선에서 패배할 때까지 72년간 멕시코를 통치해 온 제도혁명당(PRI)은 전통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정치권이 서로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는 조합주의(corporatism) 정치체제를 유지해왔다.
정부가 토지 무상 분배, 의료 및 교육 무료화, 생필품 비용 보조 등의 각종 재정지출과 수입대체산업화전략(ISI, Import 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 계층을 지원하고, 각종 조합 형태로 조직화된 노동자와 농민이 선거에서 제도혁명당을 지지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는 구조가 198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 유지되어왔다.
멕시코의 대미(對美) 접경도시 후아레스 시(市)는 미국보다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한 많은 미국 회사들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포퓰리즘(populism)에 기반을 둔 선심성 사회복지 지출과 외채 원리금 상환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0%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국제원유파동과 외채위기를 연이어 겪은 1980년대에는 모라토리엄 상태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적 위기 상황이 극에 달했던 1988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살리나스는 전폭적인 개혁 정책을 단행하였다.
살리나스 개혁의 한 축은 대내 개혁을 의미하는 경제적 자유화였다. 부패한 관제 노조에 대한 정비와 함께 항공사, 통신회사, 시중은행 등을 민영화하였고, 조합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해체하기 위해 제도혁명당의 기본 단위를 노동자 및 농민 단체에서 개인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치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노조의 권한을 기업 단위로 축소하였으며, 농지 제도를 개혁해 농업에 경제논리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태그 FTA 멕시코, 미국 경제, 한국 관세, 수출 무역, 자동차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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