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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상 이혼원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관련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 유책주의
2. 파탄주의

III. 연혁
1. 동양의 이혼제도
2. 서양의 이혼제도

IV. 입법례
1. 프랑스 이혼제도
2. 영국의 이혼제도
3. 독일의 이혼제도
4. 미국의 이혼제도
5. 스위스의 이혼제도

V.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
1. 민법 제840조 제1호-5호와 제6호의 관계
2. 판례의 태도

VI. 결론

본문내용

이혼에 관한 입법주의에서 종래에는 유책주의(Verschuldensprinzip)가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유책주의란 배우자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인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혼인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라 함은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해당하는 요간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즉 이혼법상의 유책주의는 이혼을 허용은 하되 비교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세계의 공통적인 이혼원인은 부정행위(간통)였으며, 그 후 유기와 학대가 추가되었다. 이 결과로 무책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당연히 배척된다. 이에 유책주의는 가부장사회에서 대부분의 경우 유책자였던 부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신, 무책자이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처의 이혼청구만 인용되므로 이혼의 주도권이 무책자이며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대부분 처)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혼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가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유책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전통적으로 약자였던 대부분의 여성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담당해 왔다. 또한 무책자는 이혼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로써 혼인의무를 잘 지킨 배우자는 이혼 시에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고, 유책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교훈과 더불어 혼인의 규범을 지키도록 인식을 갖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반면에 유책주의는 다음의 한계와 역기능을 지닌다. 첫째 혼인이란 어느 일방 배우자의 책임에 의해서만 파탄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정신병, 성격차이, 성적불능 등 어는 누구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경우나, 유책자와 무책자를 구분할 수 없는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유책주의하에서는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인 이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대방을 유책자라고 볼 수 없는 한 이혼할 수 없으므로 혼인이 심각하게 파탄된 경우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이혼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혼인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도 무책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혼인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 그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셋째 유책주의는 그 구체성과 엄격성으로 인해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한계에 다다랐다.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과거 전통사회에서 부의 혼인의무위반행위로부터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던 여성의 지위가 이제는 피보호자와 피해자의 신분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등 이혼의 여건이 변화하였음에도 유책주의는 이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했다. 넷째 유책주의 이혼원인은 이혼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혼의 부수적 효과(위자료청구 등)를 위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혼법정에서 상대방 배우지의 유책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고 침해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년
김주수 주해민법 친족(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년
이경희 친족상속법법원사 2001년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년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년
한봉희 가족법논집 찬글 1999년
이화숙 비교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 2000년

태그 이혼, 유책주의, 파탄주의, 재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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