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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경제학]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의 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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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경제학]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의 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
1.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2. 사생활보도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차화연씨 사건)
3.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

Ⅳ. 참고

본문내용

Ⅰ. 서론
사생활침해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를 조사해보고 이를 고찰해본다. 우리나라가 점점 정보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에서 흔히 보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연예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판례로 예를 들어 보려 한다.

Ⅱ. 본론 –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

1.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 사건요약
망인의 남자친구(원고)가 망인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망인이 임신을 하자 원고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 자연유산 이후에 다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어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다시 태도가 돌변하여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느냐, 임신했다 해도 정자덩어리일 뿐" 이라는 식의 극언을 하였다.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고 망인이 합의를 간절히 요청하였으나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에 망인은 충격으로 자살하고, 망인의 어머니가 망인의 미니홈피에 사연을 널리 퍼뜨려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올림, 그 글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서 기사화 되어 다음, 네이버, 야후, 싸이월드의 메인기사로까지 다뤄졌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이다.
- 판결 : 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은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망인의 미니홈피사진, 망인의 실명, 댓글 등을 통해 쉽게 원고의 신상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협박에 의하여 원고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된 점,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된 점, 이사를 가게 된 점은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한 시점보다 앞서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태그 명예훼손 원고, 명예 사생활, 훼손 판결, 사건 손해배상, 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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