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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매수에 있어서의 경영자의 행동기준 - 미국 판례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 입

Ⅱ. 우리나라에서의 선관주의의무

Ⅲ. 충실의무
1. 행위 분류
2. 구체적 기준

Ⅳ. 판례분석

Ⅴ. 우리 법에의 시사점

Ⅵ. 정 리

본문내용

충실의무란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하나이다. 신뢰관계란 로마법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신탁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에 기초하여 성실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신인관계는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판례법을 통하여 사업, 계약, 재산의 일부 등과 관련하여 계속적․포괄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고도의 성실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관계로 발전하여 왔으며, 현재는 그 일부내용이 회사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 실정법에 수용되어 규율되고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신인관계를 기초하여 법률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영향력이나 압력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기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주요한 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대방에게 최상의 신뢰․충분한 지식․상대방의 만족․사업상의 통찰력 및 노력을 기울인 타협이 없이 예측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교하게 상대방의 망각이나 부주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신인의무라 한다. 이러한 신인의무는 영미법상의 일반적인 분류에 따르면 크게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나뉜다. 여기에서 주의의무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선관주의의무와 같은 내용이나, 충실의무는 영미법에 독특한 것으로서 이익상반 등의 경우 이를 자제할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흔히 신인의무를 충실의무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선관주의의무를 간략히 살펴보고 미국 판례법상
충실의무를 고찰한다.

참고문헌

H.C. Black's Law Dictionary, West Publishing Co., 1990.
이태로․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1996.
김건식,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 상사판례연구 제 1권(최기원 외편), 1996.
김화진, M&A와 경영권, 박영사, 1999.

태그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기업매수, 경영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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