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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구조조정 및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기업구조조정 및 WTO 보조금협정
제1절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과 워크아웃
제2절 워크아웃 운영체제
1. 기업구조조정협약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절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1. 금융경색기에 연쇄부도사태 방지
2. 새로운 기업갱생제도로 정착
3. 부실기업의 조기정상화
제4절 민간기관의 행위와 WTO 보조금협정
1. WTO 보조금협정의 특징
2. WTO 보조금협정의 적용범위
3. WTO 보조금협정의 민간기관 행위 관련 규정
가. 보조금의 의미
나. 재정적 기여
다. 혜택의 부여
(1) 혜택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방법과 그 기준
(2) 정부에 대한 비용발생이 혜택의 성립요건인지 여부
(3) 정부에 의한 위임 및 지시
다. 특정성
(1) 법률상 특정성(de jure specificity)
(2) 사실상 특정성(de facto specificity)
4. 민간기관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과 관련된 WTO의 적용사례
가. 미국의 수출제한 사건
나. 일본의 필름 사건

제3장 조선분야 및 반도체 관련 통상분쟁 및 WTO평결
제1절 조선분야
1. 서설(분쟁발생 경위 및 주요판결내용
2. WTO 평결의 내용
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실관계
(1) 대우중공업ㆍ대우해양조선의 워크아웃
(가) EU의 주장
(나) 한국의 주장
(2) 한라중공업ㆍ삼호중공업의 회사정리조치
(가) EU의 주장
(나) 한국의 주장
(3) 대동ㆍSTX조선의 회사정리조치
(가) EU의 주장
(나) 한국의 주장
나. 보조금 지급기관의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위임 또는 지시에 의한 민간 기관” 해당 여부
(1) EU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3) 패널의 평결
다. 채무재조정의 재정적 기여 해당 여부
(1) EU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3) 패널의 평결
라. 채무재조정의 수혜자에 대한 혜택 해당 여부
(1) 대우중공업ㆍ대우해양조선의 워크아웃 : 혜택 미부여
(2) 한라중공업ㆍ삼호중공업의 회사정리조치 : 혜택 미부여
(3) 대동ㆍSTX조선의 회사정리조치 : 혜택 미부여
마. 특정성 해당 여부
바. 채무재조정의 조치가능보조금 해당여부에 대한 패널의 종합결론
3. 조선 보조금 분쟁에 대한 WTO 평결의 의의
제2절 하이닉스 반도체
1. 분쟁 발생 경위
2. WTO 패널 및 항소기구 평결의 내용
가. 주요쟁점
나. ‘위임 또는 지시’의 법적의미
다. 증거 및 자료의 ‘총체적 분석’에 의한 ‘위임 또는 지시’의 확인
라. ‘위임 또는 지시’ 확인에 있어서의 증거 판단 기준
마. ‘위임 또는 지시’ 확인에 있어서의 간접 증거의 활용
(1) 간접 증거 활용의 필요성
(2) 간접 증거의 기준
바. ‘위임 또는 지시’의 입증책임
사. 조약의 해석원칙으로서 ‘통상적 의미’에 대한 검토
3.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에 대한 WTO 평결의 의의

제4장 WTO 보조금 협정 및 평결 등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1. 기본 방향
2. 시장기능 최대한 활용
3. 금융시스템의 상업적 판단 우선
가.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외국계 금융기관 활용
나. 채권금융기관들의 상업적 판단에 근거가 되는 분석자료
4. 정책발표와 언론보도의 신중한 자세 필요
5. WTO평결의 연구 및 대응
6. DDA보조금 협상에의 적극적 참여
7. WTO보조금 협정의 공격적 운용

제5장 결론

본문내용

가. 보조금의 의미

현 보조금 협정은 크게 금지 보조금, 조치가능 보조금, 상계관세대상 보조금의 세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부의 특정조치가 보조금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조금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이는 ① 정부 또는 공공기관(public body)에 의한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② 이러한 재정적 기여로 인해 부여된 경제적 혜택(benefit), ③ 특정성이다. 이와 관련해 특히 문제되는 것은 정부소유금융기관 또는 정부 영향력 하에 놓인 민간금융기관의 특정기업과의 환율, 외환업무 수행을 정부로부터의 “위임 및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부 WTO 회원국이 동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타국의 경제정책 또는 금융정책을 보조금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분쟁이 야기되게되며, 각국의 정당한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까지도 부당한 보조금 지급으로 분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현 보조금 협정상 간접보조금 관련 조항의 정확한 의미와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재정적 기여

보조금협정은 재정적 기여의 형태로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 감면 조치,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상품 및 용역의 염가제공, 그리고 정부의 민간주체에 대한 “위임 및 지시”를 통한 타 민주주체에 대한 간접적인 보조금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재정적 기여의 형태는 앞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부의 특정 프로그램이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된다.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이전으로는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등이 있으며, 정부의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채무부담으로는 대출보증 등이 있고, 정부가 징수하여야 할 세입의 포기 또는 미징수에 해당하는 재정적 기여로는 직접세인 경우 세액감면, 소득공제, 특별감가상각, 준비금제도 등과 같은 직접세의 면제․환급․유예를 들 수 있다. 간접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면제․환급․유예, 관세 감면․환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상품의 구매도 정부의 재정적 기여의 한 형태로 예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손기윤, 국제통상법의 협상요소 분석 : WTO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을 중심으로, 한국통상법학회, 2003
송승섭, 기업구조조정과 WTO 보조금협정-한국 조선분야, 하이닉스반도체의 구조 조정과 WTO 보조금분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
이재민, WTO 보조금 협정상 간접 보조금의 법적 의미 및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한 “위임 및 지시”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국제사법연구원, 2005.
장승화, 기업구조조정과 WTO 보조금협정, 통상법률, 2002.
조현석, 미국클린턴 행정부의 신기술정책과 WTO 보조금 협정, 한국정치학회, 1999 최명주, WTO 보조금 협정의 경제정책적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1998.
최창환, 국제교섭증대에 따른 무역 분쟁 해결방안 - WTO 보조금 협정과 Hynix 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창업정보학회지, 제8권 제1호, 2005. 3.

태그 기업, 구조조정, WTO, 보조금,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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