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민사 소송 사례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이전

  • 1민사 소송 사례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1
  • 2민사 소송 사례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2
  • 3민사 소송 사례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3
  • 4민사 소송 사례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4
  • 5민사 소송 사례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5
  • 6민사 소송 사례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6
  • 7민사 소송 사례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7
  • 8민사 소송 사례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8
  • 9민사 소송 사례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9
  • 10민사 소송 사례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10
  • 11민사 소송 사례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11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91752)

구매가격
1,000원 할인쿠폰900원
등록/수정
2008.02.23 / 2008.02.24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1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lghong2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민사 소송 사례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제기

Ⅱ. Y종중의 당사자능력
1. 당사자능력의 의의
2. 종중의 당사자능력
3. 사안의 검토

Ⅲ. 변론주의 ; 사실의 주장책임과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1. 변론주의의 의의
2.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3.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및 완화 ;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Ⅳ. 석명의무위반여부
1. 석명권의 의의
2. 석명권의 행사범위 - 적극적 석명과 소극적 석명
3. 석명의무위반의 효과
4. 사안의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3) 구체적 판단

사안에서 X와 Y간의 계약 체결사실은 X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시키기 위한 사실로써 원고 X에게 주장책임이 있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체결행위를 한 사실’을 주요사실로 볼 것인지 간접사실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종례의 판례는 대리의 점을 주요사실로 보지 아니하고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사안을 다루고 있는 대법원 1987.9.8, 87다카982 판결에서는 주요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판지가 구태여 원고가 증인신청으로서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을 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점에 관한 “진술”을 강조한 점을 음미해보면, 위 대리행위를 주요사실로 보려는 의도가 암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 의사표시를 한 사람 자신에게 귀속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게 되는데 의사표시의 이러한 특수한 효과는 민법의 대리에 관한 법규의 적용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법규의 요건사실은 이를 주요사실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은 본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 계약의 당사자도 다르고,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한 적용법규도 다르며 그에 따른 법률효과 또한 다르다. 따라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사실을 간접사실로 보기는 어렵고, 주요사실로 파악해야 옳다. 결국 증인 T에 의해 증명된 조부 A의 대리인으로서의 토지매매계약체결행위는 원고 X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위한 주요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Y종중이 X의 매매대금일부의 미지급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매매대금일부미지급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Y종중에게 이 사실에 대한 주장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이 사실이 주요사실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참고문헌

유병현,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고시계, 1998. 8
유병현,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고시계 1998. 12
김상원, 변론주의의 한계-간접적인 진술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2집
이인재,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의 필요성과 그 구별, 재판자료 제 25집 민사증거법 (상), 198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
전병서, 민사소송법연습 법문사 2003

태그 종중, 토지, 변론주의, 석명권, 소유권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