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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관투숙객이 여관주차장에 세워 놓은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여관주인(공중접객업자)의 책임유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상판결(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가. 사실관계
나. 원심(서울고등법원 1991. 5. 24. 선고 90나52816 판결)의 판단
다. 대법원의 판단

2.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유무
가. 서(序)
나.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다. 이 사안의 경우

3. 그 이외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다른 책임
가. 상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한 책임유무
나. 주차장법에 의한 책임유무

본문내용

(2) 여관주인에 대하여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반면에 이 사안에서는 오히려 여관측에서 주차여부를 손님에게 적극적으로 물어 차량, 주차상태의 확인이나 자동차 열쇠의 보관을 요구하고, 심야근무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이상 객실을 배정하고 방열쇠를 교부한 시점에서 위 자동차에 관한 임치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숙박업소 이용객에게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시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객은 피고의 영업장에 휴식과 취침을 목적으로 들어왔을 뿐이고, 요금을 지급하고 방에 들어가면, 자동차에 대한 관리가능성이 여관측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주차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을 과실상계로 고려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비록 자물쇠장치도 없고 별도의 관리인을 둔 것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독립한 주차장을 설치하고 안내판을 만들어 게시한 여관만이 주차된 자동차를 사실상 감시,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계산대에서 주차장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고 한다면 여관 주차장이라는 팻말을 보고 차를 주차시킨 후 투숙한 객으로서는 여관측에서 자동차의 관리를 사실상 맡았다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손님측에만 적극적인 주차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듯한 전제하에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한 것은 합리적 근거를 갖춘 논리로 보기 어렵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별도의 전용주차장을 가진 숙박업자로서는, 그 편리함을 이유로 더 높은 숙박료를 받거나 더 많은 객을 유치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숙박업이 객에 대한 서비스를 본령으로 하는 만큼 이런 정도의 객의 기대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나아가 상법 제152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의 의미를 “특정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통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예방수단을 다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없었을 위해”로 완화해석함이 통설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가 균형에 맞고, 본조의 입법취지에도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법에서와 같이 연혁적으로 볼 때 숙박업자의 임치는 통상의 임치와 구별하여 특별히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상의 임치는 원칙적으로 무상, 편무계약이므로 본건과 같은 상사임치에 있어서는 그 성립범위를 민법처럼 좁게 잡을 것이 아니다.

참고문헌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1994
정찬형, 상법강의(상), 2004
김성태, “주차장에서의 차량도난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 법률신문 제2179호
김이수, “여관숙박객이 여관주차장에 세워 놓은 차량에 대하여 여관주인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공중접객업자책임을 부담하는가(임치관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판례해설 제17호(1992. 2. 11.)
김택주,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상사판례연구 5집(1992. 2. 11.)
양창수, “투숙객의 자동차 도난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 저스티스 제29권 제2호
정찬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법률신문 2123호

태그 상법, 책임, 공중접객업, 임차,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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