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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수론 전반의 형법상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미수론 서론

Ⅱ.미수범체계

Ⅲ.미수의 성립요건

Ⅳ. 중지미수

Ⅴ.불능미수문제- 소송사기의 불능미수

Ⅵ.결어

본문내용

(3)검토
중지미수의 형벌상 특혜는 범죄론 체계적 이해와는 성질은 조금 달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합설이나, 법률설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즉, 중지범에 대한 형벌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형사정책적 이유에 대한 논의와 이를 범죄론 체계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가의 문제는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중지미수범에 대한 형의 감면은 형사정책적 사고에서 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성격규정의 문제는 이와 구별되어야 할 별개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정책설이 타당하고 그 근거는 보상설적 입장과 형벌목적설의 입장이 결합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하다. 형사정책설에 대해서 (특히 보상설) 행위자의 대부분이 중지미수의 특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행위자들이 이러한 정책을 아는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커질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상자들이 잘 아는 정책만을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자의성 판단 목표
형사정책적인 입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지미수의 형벌을 완화하는 것이라면 자의성의 개념은 좀더 넓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범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범행을 중지하는 것 그 자체이지 어떤 동기에 의한 것인가가 아니라 할 것이다. 더구나 독일 형법의 중지미수의 규정이 필요적 면제를 규정하기에 중지미수 자의성 판단에 엄격한 반면 우리 형법은 감경의 경우도 입법하고 있으므로 넓게 파악하여도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태그 형법, 미수, 미수범, 중지미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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