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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장혼인과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가장혼인에 대하여
Ⅰ. 서론
Ⅱ. 혼인의사의 본질
1. 혼인의사에 관한 학설
Ⅲ. 가장혼인의 효력
1. 우리나라의 판례
2. 외국에 있어서 가장혼인의 처리
Ⅳ. 결론

※ 가장이혼에 대하여
Ⅰ. 서론
Ⅱ. 가장이혼의 효력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대립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제834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존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836조).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도시화, 산업화를 거친 후 이제는 21세기의 정보통신 지식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급속하게 변모하는 사회속에서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IMF체제에 들어오면서 사회의 혼란으로 가정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어 실직, 파산, 고가격 등의 사회불안요인이 증가되고, “가정의 위기”를 야기하여 가정파탄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실질적 가정파탄에 의한 이혼사건의 증가 이면에는 부부가 혼인생활을 실제로 파기하려는 진정한 이혼의사가 아닌 단지 채무의 면책, 즉 강제집행의 회피와 이민 등의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 이혼을 하는 경우의 이른바 “가장이혼”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가장이혼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폐지할 의사없이 단지 어떤 목적(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의 회피, 이민 등의 목적)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혼인의 실체가 유지된다는 면에서 본다면 이혼의사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에, 이혼신고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에 이혼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이혼의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참고문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1년.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년.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7년.
김주수, 가장혼인의 효력, 고시계 88/2, 191면.
김주수, 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법률신문 제1154호.
김유미, 가장혼인의 효력, 사법행정 91/1, 90면.

이화숙, 가장이혼의 효력, 대법원 1993.6.11, 93므171 판례평석.
백성기, 채무의 면책을 위한 가장이혼, 사법행정 99/8, 23면.
박병호, 가장이혼의 효력, 민사판례연구(제2판) 1권. 1992.12. 162면.
박병호, 협의이혼 의사, 법률신문 제1210호.
김주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협의이혼의 효력, 법률신문 제1133호.

태그 가장혼인, 가장이혼, 혼인, 이혼, 가족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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